제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제천·충주·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등 9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윤석열 정부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9개 지자체장들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여야 후보들은 지역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지역의 상실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며 “비수도권 국민을 대표하여 차별 없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완성을 표방한 지금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핵심과제로 내세웠으나 공식적인 이전 계획조차 발표하지 못했다”며 신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됐고, 2005년 350여개 수도권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153개 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으로 이전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했으나 사실상 추진되지 못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122개 공공기관 이전'을 공식화했고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으나, 논의의 진척이 없는 상황. 결국 2019년 음성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은 중단된 상태다.

9개 기초지자체장들은 “국토연구원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이전으로 인구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또다시 좌고우면하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비수도권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공공·유관 기관의 지방이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을 것 △이전의 방향은 지역별 특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