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장단협의회, '선거법 재개정 논의보고 결정'
일부 참석자 '탈당과 함께 사직서 내자' 강경론

<뉴시스>정단공천제와 중선거구제에 반발하는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은 일괄 사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충북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유기영 청주시의장)는 28일 제천 청풍 힐호텔에서 제33차 협의회를 열고 안건으로 상정된 사직서 제출 결의 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20일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당초 안은 내달 7일까지 시군의회 의원 전원이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협의회는 내용을 고쳐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9월 시도의장단이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재개정을 위한 청원 처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사퇴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법 개정 청원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데다 정당공천제 등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어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공선법 재개정 논의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날 충북 시군의장단의 결의는 전국의장협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여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탈당과 함께 사직서를 내자”는 강경론과 “집단사퇴 후의 여파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 시종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증평군의회 박인석 부의장은 “공천제 시행이 확정된 이후 의원들은 참새떼처럼 정당에 줄을 서고 있다”면서 “이미 입당한 의원들은 탈당과 사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뒤에서는 정당에 가입하고 앞에서는 사퇴를 하면‘쇼’에 불과하다”면서 “탈당과 사직을 같이해 충북이 더이상 핫바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목청을 높였다.

 단양군의회 윤수경 의장과 지영돈 부의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가 아니면 뜻을 이룰 수 없다”면서 “대표성있는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따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청주시의회 유기영 의장과 제천시의회 유영화 의장은 “집단 사퇴 후 마비될 집행부와 의회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특히 정당 선택권은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협의회가 탈당여부까지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괴산군의회 이재화 의장도 “전원사퇴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한 후 또 5월에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특히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장단이 (임의로)사직을 결의하는 것은 어렵다”는 신중론을 폈다.

 갑론을박이 50여분 간 계속되다 5분 간 정회를 선포한 협의회는 회의 속개 5분여 만에 수정된 ‘조건부 결의문’을 이론없이 채택했다.

 결의문이 채택된 후 시군의장단은 연단에 모여 서서 결의문을 발표하고 공천제와 중선거구제 폐지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맥빠진 결의문’에 반발한 일부 시군 의장들은 동참을 거부한 채 자리를 지키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전국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오전 충북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센터에서 제106차 협의회를 갖고 전국 기초의원 349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키로 결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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