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학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상임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교부금법) 제정과 고등교육 무상화를 촉구했다. 교부금법 제정과 대학의 무상교육을 통해 현재 지방대학의 (운영상)어려움과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홍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고등교육 국가책임제 정책간담회’에서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장에게 “대선후보들이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이상 확보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서는 유보(이재명 후보) 또는 반대(윤석열 후보)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후보들이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이상 확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월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교부금법에는 고등교육재정을 GDP대비 1%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 문제와 대학서열체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교수신문에 보도된 ‘대선 후보들,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이상 확보”'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심상정 후보는 ‘고등교육재정 GDP대비 1%이상 확보’에 모두 ‘○’라고 밝힌 반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 윤석열 후보는 ‘X’, 심상정 후보는 ‘○’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홍성학 대표는 또 수년 내에 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한 지방대학이 고사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모든 전문대학이 받은 1년 정부예산이 서울대 하나보다 못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혜지원’을 비판했다.

OECD 국가 중 대학교육 지원이 꼴찌인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을 10개 만든다고 해서, 지방대학 몇 개 없앴다고 해서 대학교육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홍 대표는 “그동안 국가는 고등교육을 방기했다”며 “서열적인 재정지원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교육의 무상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을 방기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홍성학 대표 이외에도 김영식 서원대 교수, 김대중 충북대 교수, 박인환 대학노조 대전충청본부 조직국장 등이 참석, 현재 대학 운영의 어려움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강민정 의원은 “많은 부분에 공감이 된다”며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한국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혁신을 위한 근본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마스터플랜 하에서 일반대나 국립대나 전문대의 위상을 다시 정리를 하고 그 바탕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