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충북도의원, 제396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윤남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제공)

농촌인력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정부와 시·군이 일대일로 예산을 들여 운영되지만 예산이 부족해 알선·중개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남진 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은 26일 열린 제396회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서 “충북도는 정부와 협의 또는 건의를 통해 농민들을 위해 챙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노동자를 알선·중개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노동자 교육비, 교육비, 숙박비 등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의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11곳이 운영되고 충북은 지난해 △충주 △제천 △옥천 △영동 △단양 등 5곳에서 운영됐다. 예산은 한 곳당 8천만 원을 지원받고 대부분 지역농협이 맡아서 운영한다. 그러나 운영비가 적어 상시농업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하거나 농작업 대행업무까지 사업을 확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농촌인력중개센터는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되는데 이 중 인건비는 예산의 30%선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한계를 보인 상황에서 농가들이 적정수준의 인건비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중을 우려, 일부 지역은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남진 의원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업무를 확장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공급 문제 또한 중개센터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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