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통시장·상인회 등 모여 비대위 구성
정의당·참여연대 등 시민·진보정당도 동참
‘대형유통매장 입점 시사’ 한범덕 발언 비판

19일 비대위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방역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형유통매장 입번 반대, 플랫폼 기업 및 가맹본부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19일 비대위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방역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형유통매장 입번 반대, 플랫폼 기업 및 가맹본부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동네슈퍼와 전통시장, 청주 성안길 상인 등 충북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구성된 ‘충북자영업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출범했다.

19일 비대위는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방역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대형유통매장 입번 반대, 플랫폼 기업 및 가맹본부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 근절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충북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와 충북참여연대, 정의당 충북도당으로 구성됐다.

충북상인연합회와 청주상인연합회, 청주성안길상점가 상인회,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조합, 청주상인회장협의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구성된 단체가 총 망라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충북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겪는 고통을 호소하며 충북도와 청주시의 정책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먼저 한범덕 시장의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대해 “조건만 맞으면 유치할 수 있다”발언을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심화된 온라인중심의 유통시장 변화를 생각한다면 청주시장의 발언은 가뜩이나 과열되어 있는 청주시 부동산시장에 투기꾼의 먹잇감을 던져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상생과 공평의 원칙이 무너진 K방역의 자화자찬은 자영업자의 일방적인 희생과 책임전가로 이루어진 슬픈 노래”라며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앞으로 다가올 민생위기의 전주곡이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피해에 대한 보상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대책으로 제시한 저리대출지원책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코로나영향이 본격화된 지난해 3월이후 개인사업자대출은 1천조에 달하고 있다”며 “ 같은 기간 대기업부채 7%,중소기업부채 12.8%,가계부채 9.5%과 비교해 볼 때 20%의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은 저리대출지원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용카드수수료인하와 같은 비용절감정책과 동시의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유통산업법개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선 “충북지역 자영업 등 상인회뿐만 아니라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정당들을 망라하는 연대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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