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공동체’의 문제로 전환됐습니다. 충북인뉴스는 위기의 시대에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는 목소리를 담아보려 합니다. 풀꿈재단과 함께 1주일에 1회씩 매주 ‘풀꿈 칼럼’을 연재합니다.
풀꿈칼럼 : 탄소중립 전환!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시민 협력!
글 : 김영배 청주대학교 교수
지구촌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새로운 과제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전환이라는 새롭진 않지만 시급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과제의 해법은 지구촌 시민 모두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탄소중립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한국을 포함한 많은 UN 회원국들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시민 인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21년 12월 오랜 세월을 표류하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기후위기로 촉발된 경제·사회·환경 분야 전반의 문제해결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추동력을 마련했다.
각 단위의 지방정부도 중앙 정부 차원의 계획에 뒤질세라 경쟁적으로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 및 대응계획 수립 등으로 분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RE100 및 ESG경영 등 탄소중립 전환에 대한 압박 속에서 수출과 투자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와 기업은 생존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충북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행보
충청북도는 ‘20년 4월에 친환경·저탄소 중심 사회구조 전환을 통해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충북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청주시는 ‘20년 6월에 탄소중립을 선언한데 이어 ‘21년 4월에 탄소중립 온라인 시민 강좌 실시하여 시민에게 탄소중립 개념, 정책, 에너지, 건축, 모빌리티, 자원순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5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동참했다.
청주시의회는 2021년 2월 ‘기후위기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그린뉴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주형 탄소중립·그린뉴딜 종합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해 오고 있다.
청주시는 ’21년 전문가, 시민사회, 시의원, 17개 부서 공무원이 참여하고 6개 분과(산업/에너지·환경/도시·교통/건축/농업·축산·산림/자원순환)로 이루어진 ’탄소중립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청주시 탄소중립의 비전, 목표, 전략, 추진과제 등을 도출하고 있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시민사회 활동가 및 전문가를 주축으로 탄소중립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계획 및 시나리오 등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의 방향성 및 목표 수립 그리고 이행과정에 시민과 민간의 참여와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노력 중이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연구센터는 3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청주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탄소중립이 실종될 위기의 2022년!
그러나 최근 한국은 대선 정국 속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난무하다 보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화두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선 직후의 정국은 지방 선거로 이어지고 하반기에 새로 출범할 지방정부 및 의회 그리고 공무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2022년은 시대의 당면 과제이자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탄소중립’은 실종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관련 시행령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조례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은 제도적 근거가 있어야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지므로 본격적인 탄소중립 전환 사업이 추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로 탄소중립 초석 다져야!
청주시는 최근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고 현재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청주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며 오는 5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 과정 속에서 ‘19년부터 운영해온 ‘맑은 청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와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기획단’을 통해 민간 전문가와 활동가의 기여가 매우 컸다.
그러나 ‘22년도 본예산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정치 및 행정 일정 상 금년 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운게 현실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5, 2030 및 2040 등 단계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3년 부터라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정치 일정에 의한 행정공백이 클 올 상반기에 민관정산학연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부문별 및 총괄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로드맵과 추진사업을 설정하고 하반기에 세부이행사업을 위한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해야만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