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성비위 사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엄벌해야

청주지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성관련 범죄 혐의로 입건,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성비위 범죄를 일벌백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경찰 기강을 무너뜨리는 경찰관들의 일련의 사건들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게 하고, 시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각종 성범죄를 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경찰이 같은 소속 경찰을 상대로 성 비위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위자가 직위해제 되었다고 하나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충북경찰은 A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에는 청주지역 모 지구대 소속 B씨가 동료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과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또 다른 경찰관 C씨도 의무경찰을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충북참여연대는 “성 비위 사건이 반복되면서 경찰 기강해이로 번지고 있다”며 “경찰 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 실추와 치안서비스의 부재로 국민 신뢰는 물론 국민 안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성 비위 사건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엄벌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내부 교육도 강화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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