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16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촉구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에 달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바깥에 방치되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한다. 노동조건 결정의 최저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전면적용 논의는 꺼내지도 않고 벌써부터 예외를 만들어 차별을 흥정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연 의지가 있는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고통에 공감한다면 노동자 권리를 저울질하지 말아야 한다. 중소상공인 어려움은 국회와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할 일이지 노동자들의 권리와 경쟁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여전히 대책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나서서 사용자에게 부담되지 않는 것만 일부 고민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분노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