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청년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수당지급)을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장애인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일자리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청주시가 20일 개최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이번 연구는 청주복지재단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표로 한다.

보고회를 통해 청주복지재단은 안정적 소득 및 경제적 지원을 위해 청주시가 ‘청주형 장애인 기초보장’, ‘장애청년 미래준비급여’, ‘청주형 장애수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기준중위소득 30%를 초과하지만 그 초과분이 월평균 장애수당(중증인 경우 1인 24만3천원) 이하인 가구에 장애추가비용을 보전해줘야 하고, 19~34세면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장애인들에게는 월 20만원씩을 6개월 동안 지원해야 줘야한다는 것. 또 공공일자리와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2026년까지 각각 80곳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청주복지재단은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해 입원시 비급여 항목 검사비 지원(1백만원 한도), 와상장애인 의료기관 이동지원 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청주복지재단은 △미래를 꿈꾸는 청주 △함께 누리는 청주 △마음껏 안전한 청주라는 3대 추진전략에 따라 10대 중점과제, 42개 세부계획안을 발표했다. 10대 중점과제는 △소득보장 △고용안정 △건강 및 의료권 보장 △이동권 강화 △사회참여 및 의사소통 권리강화 △일상생활 지원 △문화, 여가, 체육 향유 △권리옹호, 권리구제 △재난안전 강화 △다중차별 경감 등이다.

방혜선 청주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범위는 장애인 복지정책 기본 계획은 아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으로 차별을 막고 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