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제340회 2차 정례회가 2일 속개된 가운데, 서효석 의원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원남 문암교차로 민원’ 관련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 전문]

서효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병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충주까지 총 57.6km의 기존 4차선 국도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동안 7,466억원을 투자하여 시속 90km의 자동차 전용 고속화도로로 개설하는 중부권핵심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 대한 총사업비 감액조정으로 인해 주민설명회 당시와는 다른 설계로 사업을 발주하면서 교차로와 관련된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에서는 음성읍 석인리에 조성되는 음성2교차로도 당초 설계인 지방도 516호선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난해 선형도 불량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국지도 49호선에 연결되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며 이를 조건으로 승인해 줌으로써 음성군은 음성2교차로를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게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19억원의 군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AI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행위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문암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암교차로는 청주에서 음성으로 들어오는 백마령터널 전에 조성되는 교차로로 청주에서 문암4리를 진입하려면

현재 폐교된 문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지하 박스 구조물을 통과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도를 통해 구)국도인 농어촌도로 102호선을 거쳐 새로 조성되는 문암교차로를 횡단해서 문암4리로 진입해야 합니다.

또한 문암4리에서 청주로 나갈때도 역 경로로 가야하는데 이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노선 어디에도 없는 불합리한 구조의 교차로입니다.

현재 문암교차로로 불편을 겪는 마을 주민이 부분적으로 나마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주에서 문암4리로 접근하는 교차로 램프를 추가해 달라는 민원을 국토교통부에 제기하였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문암교차로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램프 추가 설치는 불가능하며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한 검토는 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암교차로 설치를 위한 최초 주민설명회 당시부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현재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며,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반영도 아닌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문암교차로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하다는 점은 분명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 개선으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국토교통부로서 부담이 되는 정도의 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으로 예산부담을 강요하는 갑질 행태를 멈추고 주민을 위해 안전한 도로를 완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음성군 건설교통과에서는 해당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