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효율성 없는 곳 통ㆍ폐합” vs 지역사회, “일방적 추진 부당”
노동부는 25일 오후 2시 제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공훈련기관 개편 검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실무담당자,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엄태영 제천시장과 유영화 시의장, 시의원, 시민단체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사회를 맡은 제천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비밀은 없다. 다만 모를 뿐이다”라며 말문을 열어 그간 기능대 통ㆍ폐합과 관련한 정부의 정보공개부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이정한 능력개발정책팀장(서기관)은 “지방화 분권화 등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훈련기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 혼재에 따른 투자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공공훈련기관이 공공훈련기관의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방침과 효율성면에서 저조한 제천기능대의 통폐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천기능대는 양성훈련규모가 200명 미만일 뿐만 아니라 배후산업단지가 없어 향상훈련수요 확대 등 공공훈련기관의 개편취지에 부합하기 어려운 기관이다. 제천출신의 입학자와 제천취업비율이 낮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점이 낮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효율성이 낮아 재기능을 수행치 못하는 소규모기관은 다른 기능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라며 3개 검토안을 제시했다. 가장 첫 번째는 ▲노동부나 기능대소속 타 시설로의 활용방안 ▲자치단체가 인수 후 다른 용도로의 활용 ▲민간기관이 인수 후 타른 용도로 활용하느 방안 등을 들었다.
이에 엄태영 제천시장은 “전국의 지방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천기능대도 지방대의 일부로 학생모집의 어려움과 교육비 증가로 효율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반 기업의 논리가 아닌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사학들은 통ㆍ폐합을 유도하지만 지역의 대학은 최소한 지역의 실정을 감안,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며 제천기능대 폐교방침에 대해 난감함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제천바이오밸리(제천산단)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산ㆍ학연 연계의 좋은 기회가 앞으로 많다. 여러가지 성장동력이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자체와 협의할 사항임에도 통보형식으로 (설명회)자리 마련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 제천기능대의 폐교방침을 철회해 달라”라며 앞으로의 지역의 성장요인과 함께 서운함을 밝혔다.
두 번째로 의견개진에 나선 유영화 시의장은 “(공공훈련기관 개편)추진에 그동안 문제 많다. 지나치게 투명성 결여됐다. 지역의 대학이 존재하고 폐교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민주적 의견수렴조치가 결여돼서 유감이다. 이제껏 지자체와 협의한 내용이 전혀 없다”라며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밀실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개편방향을 보면 지나치게 비용만 강조하고 있다. 통폐합문제를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금전적 계량에는 동의할 수 없다. 교육과목 개편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교육적가치와 이반되는 만큼 폐교는 제고해야 한다”라며 강한 어조로 말하며 제천기능대학이 새롭게 출발해 활기찬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를 당부했다.
이재환 시의원(덕산면)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 학교운영의 효율성저하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지금까지 오기까지 지자체가 진작 감지 못한 것에 의문제기한다. 바이오밸리 등의 인력수급에 대한 대책마련 등 산ㆍ학ㆍ관ㆍ연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 방안을 정부측에 제시해야한다. 문제를 미리 알고 진단해 연구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한다”라고 말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 박용웅 이사장은 “자치단체와의 협의는 지금부터 하고 있다. 공공인프라 확충기준은 중앙정부가 만들고 지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지금껏 정보부재에 대해 답변했다.
이어 그는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교육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교육적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기능대는 순수교육이 아니고 노동부가 운영하는 직업교육으로 경제성도 고려돼야 한다. 효율성 없는 운영은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제천시지부 경갑수 위원장은 “노동부가 마련한 제시안은 졸속적이다. 제천기능대를 없애기 위해 만든 것 같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기능대를 대학교 등에 위탁하는 편이 낫다. 새로 개편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오지는 오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반면 노동부는 불균형발전을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제천공혁대위 이해모 대외협력위원장은 “(오늘 설명회가 있기까지)상당히 유감이다. 학교법인이던 노동부던 공문하나 없이 설명회를 열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촌극을 벌였다. 급박히 전화 한통화로 이어져 이 자리 모였다. 개편안이 지역사회를 외면하고 운영되고 있음이 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능대 학생들은 이날 오후부터 제천시청에서 ‘제천기능대 폐교반대’를 주장하는 1인시위에 돌입했다.
정홍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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