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두고 충북지역 노동·시민단체 반발
“차마 눈 뜨고 못 볼일”, “유전무죄 대표적 사례”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민주노총 충북본부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3일 가석방 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에서 이재용 석방과 관련,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충북구명위원회와 진보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마 눈 뜨고 못 볼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정의를 입에 담지 말라. 이제 다시는 촛불을 입에 담지 말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를 수감 8개월 만에 풀어줬다”며 “이재용 석방은 유전무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석방 심사기준을 80%에서 60%로 낮춘 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의 동의를 언급한 것도, 모두 이재용 석방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며 “이번 가석방은 이재용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은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공범 이재용은 재 구속된 지 8개월도 안 되어 형기를 60% 마쳤다고 석방되고, 국정농단 사법농단의 피해자이며 국제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규정하고 석방을 요구한 이석기 전 의원은 8년 넘게 감옥에 가둬두는 이 나라는 과연 공정하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나라인가?”라고 항의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각계각층 인사와 국민들이 탄원하고 세계 인권단체가 석방을 촉구하였지만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고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은 단 한 마디 응답도 하지 않은 채 장관을 앞세우는 그 비겁함에 우리는 치를 떤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거부는 반인권적 범죄이며 국가 폭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민심의 외면을 받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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