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예산확보 위한 종교계 및 시민단체, 국회 앞 기자회견
대한민국, OECD 최고의 자살률, 자살예방 예산은 일본의 1/160 수준
“자살은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

지난달 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꽃동네)
지난달 7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공=꽃동네)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자살 없는 나라를 꿈꾸며'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꽃동네 신상현 수사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자살 없는 나라를 꿈꾸며'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꽃동네 신상현 수사. (사진제공=꽃동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지난달 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생명존중, 자살예방 예산확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를 생명존중 문화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성명서에는 한국종교인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생명의전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꽃동네를 비롯 전국 27개 종교계·시민·생명단체들이 뜻을 함께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현재 하루 평균 38명의 자살자가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은 10만 명당 자살자가 14.9명으로 우리나라보다 23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살예방 예산은 우리나라는 417억 원이고 일본은 6조7천억 원으로 일본의 1/16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799명으로 하루에 무려 37.8명이 사망해 OECD 회원국 평균치의 2.1배로 가장 높으며, 청소년 자살률도 무려 1.8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3월 국내 자살통계 잠정치가 처음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자살증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향후 4년간 자살예방 예산을 매년 3.6배 이상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와 관련,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살률 감소를 위한 국가적 책임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양 센터장은 2025년까지 매년 3.6배 이상의 자살예방 예산을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소방청 등 범 부처에 배정해 적극적인 생명존중 자살예방 활동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예방한 대표단. (사진제공=꽃동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예방한 대표단. (사진제공=꽃동네)

이어 발언에 나선 꽃동네 신상현 수사는 ‘한 사람도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 -자살 없는 나라를 꿈꾸며-’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우주보다 귀한 생명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려지고 있다”며 성찰과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 수사는 “치매로 인해, 중증장애 때문에, 또는 정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녀와 가족들에게 버려지고,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려져 화장실에서 죽음을 맞기도 한다. 심지어 출생 전에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희생되는 태아들도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신 수사는 “이같이 생명이 버려지는 현상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대신, 죽음을 부추기게 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죽음의 문화”라고 말했다.

신 수사는 “가정과 사회가 그들을 지켜 주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게 만든 죄의 연대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 사회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을 예방한 대표단. (사진제공=꽃동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을 예방한 대표단. (사진제공=꽃동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생명연대 대표들은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윤재옥 공동대표를 예방해 자살예방예산확대 건의서를 전달하며 국회 예산확대 및 심의에 최우선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한편, 생명연대는 자살예방 증액 예산이 통과되면 자살 유가족 지원, 재활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생명사랑교육 프로그램 추진, 희망 지킴이 육성, 종교단체 및 자살예방 시민사회단체 지원, 심리연구 지원 및 심리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전국 교량 추락 자살예방시설 설치, 생명존중희망재단 규모 대폭확대, 국립자살예방연구소 구축 타당성 연구 등의 활동을 통해 자살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생명존중시민회의. 한국생명의전화. 한국자살예방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생명문화학회. 불교상담개발원. 자비의전화. 음성꽃동네. 서울꽃동네사랑의 집.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라이프호프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성균관 선비문화학회. 원다문화센터. 나눔국민운동본부. 나누고베풀고봉사하는그룹.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도산봉사단. 유엔생물다양성한국협회. 생명문화경남. 어린이안전학교. 생명사랑연대 (27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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