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 120여 일간 진행했던 충북도의 공직자 투기 조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사의 ‘태생적 한계’로 그 결과가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충북도 감사과 직원들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자세한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투기정보 취득 여부도 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에 근무를 했느냐 아니냐로 판단하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충북개발공사 산단 내 토지거래자 “0명”

우선 그동안 충북도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조사결과를 살펴보자.

충북도에 따르면 1단계 조사는 산단 3곳(청주 오송국가산단, 청주 넥스트폴리스, 음성 맹동인곡)에 대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은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고 도 공무원과 가족 중에서는 3명이 토지를 거래했으나 투기의심 행위는 아니다.

산단 17곳으로 조사지역을 넓힌 2단계 조사에서도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은 토지거래 사실이 없었고, 도 공무원은 7명이 토지를 거래했다. 충북도는 이 중 3명을 수사의뢰했고, 4명은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91명의 가족 322명, 도 공무원 4705명의 가족 1만6347명을 대상으로 한 3단계 조사에서도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 중에는 토지거래를 한 사람이 한명도 없었다. 도 공무원 가족 중에는 7명이 토지를 거래했다. 충북도는 이 7명의 정보를 공개하며 7명 중 2명은 민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자체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5명은 모두 직무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는 수사기관 아냐”

충북도가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은 한명도 토지거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5월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의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처남)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충북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충북개발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산단 내 토지를 거래했고 나아가 A씨 이외에도 본인·직계존비속 명의가 아닌 토지거래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충북도 감사과의 한 관계자는 “충북개발공사 A씨가 산단 내 땅을 샀다는 내역이 추출되지 않았다. 처남은 직계가 아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과 공유하거나 협의한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문제가 있다면 경찰 쪽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또 대다수의 토지거래자들이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기가 아니라고 발표했다. 27일 발표한 5명의 토지거래자 모두 업무연관성 및 취득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산단 관련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부정보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 명백하게 누가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의 개념으로 할 수 없다. 권한 밖의 일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기간 안에 관련부서에 있었느냐를 판단한 것이고 명백하지 않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도경에 자료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충북도가 노력한 흔적은 있지만 예상했던 결과이고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7일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공직자가 투기 등에 편승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교육을 강화하는 등 더욱 신뢰받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