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이 ‘스쿨미투·성폭력·아동폭력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지모임은 26일 보도 자료를 통해 “1인 시위를 진행한지 한 달이 지났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에 의견과 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지만 여전히 답이 없다”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질 때만 예방을 제시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는 대책들”이라며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어떤 이유로 자살을 생각하는지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거나 또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것이 필요할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김병우 교육감과 도 교육청에 전달한 5가지 사항을 다시 언급했다. 요구안은 △수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스쿨미투 성폭력 피해학생 적극 보호 및 지원 △성폭력 발생 시 안전한 신고와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와 절차 마련 △성폭력 가해교사 엄중 징계 △성평등·인권교육 강화 △후속처리 정보 공개 등이다.

지지모임은 “이 요구안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하고 추진했다면, 조금만 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두 달 전 미성년자녀와 그 친구에 대한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시작된 스쿨미투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도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런 사후대책도 못내는 상황에서 스쿨미투는 결국 피해학생 당사자만의 싸움이 돼버렸다”며 “교육기관의 방조 속에서 가해 교사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학교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지지모임에 따르면 충북여중 스쿨미투 가해교사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고발학생은 재판과정에서 일어난 2차 가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충주여고 스쿨미투 가해교사들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지지모임은 “도교육청은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도교육청이 더 이상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세워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