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1식)비 단가가 보건복지부 권고금액(6천원)보다 적은 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급식단가를 1식 당 6천원으로 인상하고 연령별 차등단가 적용(초 6천원, 중 7천원, 고 8천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충북지역 시·군의 절반은 이에 못 미치는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7000원, 심지어 서울시 서초구의 경우는 1식에 9000원을 지급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26일 ‘충북지역 자치단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주·옥천·영동·진천·음성·보은군 등 6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5천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주·제천·증평·괴산·단양군은 올 초 5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올 6월 충북지역 음식점 평균 가격은 냉면 7429원, 비빔밥 7329원, 김치찌개백반 7143원, 자장면 5286원, 칼국수 6357원이다.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급식비로는 자장면도 사먹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옥천군과 음성군은 이미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진천군과 청주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에 있다.

충북참여연대는 “아무리 예산규모가 자치단체별로 다르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지원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를 인상해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참여연대는 급식지원방식의 전면적인 개선도 주문했다.

현재 보은·옥천·영동·진천·괴산군의 결식아동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청주·충주·제천·증평·단양군은 아동급식카드로 지급되고 있다. 또 음성군에서는 음성행복페이로 지급된다.

충북참여연대는 지역상품권은 식당은 물론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식우려의 목적으로 지급됐다 하더라도 당장 급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다든지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 아동급식카드는 제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적이고 별도 디자인으로 아동들에게 낙인효과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지역 급식카드 가맹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편의점·제과점은 634곳에서 2021년에는 721곳으로 늘었다. 반면 일반·휴게음식점은 1020곳에서 986곳으로 감소했다. 일반 음식점보다는 편의점과 제과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충북참여연대는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은행과 협약을 맺어 카드 가맹점 자동연계 시스템을 통해 급식카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또 아동급식카드를 체크카드 디자인으로 전면교체 해 아동들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여 더 많은 가맹점에서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식카드 사용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북참여연대는 “아동들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하다”며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지역, 상세업종 통계 등을 분석해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