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을 넘어선 ‘인구재난’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충북에서 있었다. 지난 15년간 약 220조원이라는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음에도 ‘OECD꼴지 출산율’을 면치 못하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가 발생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인구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의견은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 정정순 국회의원실이 14일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충북인구포럼’에서 나왔다. ‘인구 절벽시대, 해법을 찾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 서동경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 최종홍 충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출산장려금 등 현물지원보다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이 전환되어야 하고, 특히 청년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되는 고유한 인구정책이 필요하고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나아가 기업인들의 참여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원금보다 사회문화적 접근 필요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장은 ‘인구절벽시대, 인구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열악한 인구교육정책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차 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출산장려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사회문화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교육부 및 교육청에 인구교육 전담부서 설치 △인구교육진흥원 설립 △인구교육 예산 확대 △권위주의 문화 탈피 △부부간 갈등해소 △미혼모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양성평등문화 확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과장도 “인구교육을 대상에 따라 어떻게 할지를 총체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전문가들을 초빙해 고민해보고 이를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차 원장은 또 “이제 인구문제는 절벽을 넘어 지진과 쓰나미가 동시에 오는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한 나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차 원장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스웨덴과 프랑스 등은 △아빠의 육아참여 △다양한 가족 수용 △친가족적문화 △가족형성의 필요성인식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중요시했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했다. 반면 저출산 문제해결에 실패한 나라들의 특징은 △전체(권위)주의 문화 △가족가치의 저평가 △과도한 경쟁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있었다.

이외에도 차 원장은 “인구교육정책 방향을 개인행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에 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떠나는 청년 잡을 방법은 “삶의 질 개선”

청년지원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동경 충북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20대 청년유출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청년세대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미 2018년부터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고 20대 청년인구 유출은 매년 증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11년 충북의 청년(15세~39세)인구는 54만1445명(34.6%)에서 2020년에는 47만 341명(29.4%)으로 감소했다. 충북도는 지역소멸 우려 및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서동경 청년정책담당관은 “이에 따라 청년들의 생활지원, 정착지원, 일자리, 창업,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정주환경개선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산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사회통합연구부장도 청년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장은 “청년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늘어날 수 없다. 청년정책에 예산을 투입한다면 10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책추진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도 중요하다. 비수도권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제도, 새로운 문화를 통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요소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모든 아이들이 소중하다

‘인구절벽시대 사람중심 미래교육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충북교육청 최종홍 정책기획과장은 저출산 시대 및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충북교육청의 교육철학을 소개했다. 최 과장은 △주도성 성장 교육과정 △학생 배움중심 교육공간 △공동체 기반 지역교육 생태계 △디지털 시민성 등을 소개하며 “불확실한 미래에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만들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국가가 더 많은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청주대학교 하민철 교수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은 구조적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과도한 경쟁, 차별 등 복잡하다”며 결국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충북교육청의 교육철학과 방향은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 육아휴직 보장 등 기업의 참여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