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노동단체, 사면·가석방 논의 가당치 않다 주장

민주노총충북본부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충북본부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북에서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충북본부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86억 원의 뇌물공여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라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온 국정농단과 불법합병 범죄의 중대성, 교화가능성, 재범가능성 그 어떤 것을 따져 봐도 이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 논의는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재벌총수들은 또다시 경제 권력을 이용해 정경유착을 저지를 것이며, 불행한 국정농단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 추진을 약속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 혹은 가석방 된다면 이러한 약속을 뒤집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백한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되풀이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경제범죄는 계속해서 극성을 부릴 것이고 공정한 사회로의 꿈은 또다시 한 발짝 멀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허석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고 가족의 소유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사법정의를 살리는 것뿐 아니라 재벌 체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김선혁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이재용 딸의 재산은 800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린 딸 재산이 어떻게 8000억 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착취한 노동자의 임금이 삼성가에 스며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찌 이 나라는 경제사범에 이토록 관대하단 말인가. 노동자들이 살겠다고 집회를 하면 50명이 넘는 특수본까지 꾸리면서 어찌 재벌가에는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는가”라고 분노했다.

한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및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가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 부회장이 구속돼 활동을 못 하고 있고, 이 부회장이 나와야 투자가 되는 게 아니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 등 전국 130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6일에는 전국 100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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