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김병우 교육감은 1일 강창수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면담자리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또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교원평가 유예와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구비 규칙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 교육감에게 교원평가 유예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교원연구비 지급규칙 개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원평가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시급한 시기에 불필요한 행정을 가중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중단 없는 교육과 학생개별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다. 또 교원연구비는 학교급별로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교원평가 방식은 폐지되어야 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온갖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와 학교 급별로 지급단가가 상이해 지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고 교원연구비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충북교육청과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지난해 유예된 교원평가를 올해에는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올해는 학생·학부모만족도 조사만 실시하고 동료 교원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전면등교를 앞두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시급한 시기에 불필요한 행정을 가중시킨다며 유예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전교조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발의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탄희 의원 발의)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은주 의원)의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0만 국회입법청원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