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으로 제시한 가운데 충북노동계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30일 충북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위원회의 최저임금 동결 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처지를 외면하고,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사용자위원회를 규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는 29일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8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동결 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용자위원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강조하지만,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근본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가맹본부의 착취,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에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받는 최저임금을 낮춘다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손실보상, 재벌·대기업의 갑질 근절, 불공정한 경제구조 개선 등 다양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노동자 비중이 증가했고, 소득분배구조는 악화되었으며 임금불평등이 다시 확대되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대폭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치로 인상된 2018년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이전보다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사용자위원이 진심으로 경제상황을 걱정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원한다면, 최저임금 동결이 아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김선혁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우리가 힘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건물 임대료와 골목상권까지 잠식해버린 대기업의 횡포이다. 그럼에도 경총은 노동자의 생계가 경제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이야기한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경총의 행태를 심판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8720원과 1만 800원을 제출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안은 부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7월 중 심의가 완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