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각종 불법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과연 그 실태는 어떨까?

취재 결과, 불법폐기물 무단 투기, 폐기된 농사용 비닐 및 농약병 방치, 퇴비로 위장된 음식물쓰레기, 공장 폐수 방류, 창고 불법적치 등 그 수법도 다양했다.

음성군은 민원이 제기되면, 부랴부랴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칠 뿐, 실제적인 사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사는 그동안 <기획탐사.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음성군>을 통해 그동안 확보된 영상 및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 다시 시작된 현장 취재, 그 두 번째 실태를 고발한다./편집자주

음성군 맹동면 용촌2리 도로변에 대량의 건축자재 폐기물과 가정에서 나온 각종 쓰레기들이 무단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3일 현장 재확인 결과, 주민민원이 제기된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방치된 쓰레기는 처리되지 않은 채 그 양이 더 늘어나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달에는 없었던 폐유통도 발견됐다.

지난달 24일 첫 취재 당시, 음성군은 “지난 주에 민원을 접수했다. 곧 원인자를 만나 정식으로 조치 명령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지 2달이 넘어섰지만, 음성군청이 한 일이라고는 확인서 한 장 받고, 사법 처리를 예고하는 사전통지문 1회 발송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사전통지문은 수신 거부로 반송된 상태이다.

23일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 21일 사전통지문이 반송되어 돌아왔다. 다시 공문을 재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을 경우, 본처분까지 15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이 보낸 사전통지문은 ‘일정 기간안에 쓰레기를 치워야 하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치명령 미이행으로 강제한다’는 요지의 내용이다.

“다시 반송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행정절차 때문에 다시 사전통지문을 발송해야 한다. 만일 재반송되면 강제 공시송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음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또 다시 최장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장 확인도 없이 우편 문서로만 주고받는 사이에 불법 쓰레기의 양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절차가 중요하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당사자에게 통지문을 전달하는 방법은 없었느냐”는 지적에는 “오늘 현장에 가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말 음성군은 민원이 빗발치자, 원인자를 만나 연락처 및 주소를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후 현장 재확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 주민은 “이제는 음성군의 행정을 믿을 수 없다. 군청 앞에 가서 시위라도 해야 할 판”이라며 혀를 찼다.

환경보호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음성군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문서만 주고받는 사이 ‘음성군의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해당지역의 불법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무단방치 원인자에 대한 분노가 음성군정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는 양상이다.

한편, 특별사법경찰제도는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게 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하는 제도이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주민 분노만 돋구는 현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