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추진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  건설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대위) 및 연대 시민단체 등이 15일 오전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공익 사업인정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규탄성명을 내고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산자부의 전원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주민의겸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볼 것”이라며 “국토부는 막무가내로 진행되고 있는 발전소의 공익사업 인정을 불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발전소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이다.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동의없이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산자부와 음성군의 횡포이고,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쏘아 붙였다.

이후 반대주민들은 조병옥 음성군수와의 면담을 통해 “어려운 농번기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먼저 최근 사단법인으로 출발한 음성읍상생발전협의체를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발전소 건립 문제에 상생발전협의체가 왜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 관변단체 아니냐”고 반문하며 “지역발전협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상생발전협의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묻고 “협의체가 발전소 진행을 여론화할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군수는 “상생협의체는 음성읍의 현안사안을 논의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지 않는다. 음성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조병옥 군수는 발전소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최근 산자부에 추가 주민의견수렴을 전제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식 밝혔다.

조병옥 군수 “산자부의 자체 협의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 

이와 관련, 음성타임즈가 긴급 입수한 공문서에 따르면 음성군은 최근 산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의견 조치계획 및 통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군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평곡1,2,3리, 석인1,2리, 충도1리 마을주민들이 환경오염, 주민건강권 침해, 재산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사실상 현재의 갈등 상태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의 지질조사, 측량, 보상 등 사전준비 작업을 위한 매 인허가마다 군수실 항의방문, 군청사 앞 반대 차량방송, 전화항의 등으로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추진에 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전소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인근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전사업자, 음성군, 지역주민간의 대화개시 및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된 (재)추가의견을 제출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병옥 군수는 이날 면담에서 이 같은 음성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반대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가능한 모든 의견을 모아 달라”면서 “산자부에 추가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군수는 “산자부의 자체 협의는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철회를 포함한 모든 요구조건을 수렴해 달라. 산자부에 추가 의견서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동서발전,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로 원만히 해결할 것”

이에 대해 반대주민들은 “발전소 건립이 마지막 단계에 온 것 같다.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음성군은 무엇을 했느냐”며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경제적 창출효과도 검증결과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문제만 야기하는 발전소를 왜 백지화시키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산자부에 보류를 요청한 것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면피용이다. 당장 철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현재 2천여 명의 주민서명을 받았다”며 압박을 가했으나 조 군수로부터 기대했던 답변은 얻어내지 못했다.

이에 반대주민들은 “허공에 메아리친 꼴”, “시간낭비만 했다” 등 불만을 터트리며, 면담 1시간만에 허탈하게 자리를 박찼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사업 인정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2014년 음성주민들의 유치동의서가 정부에 제출되어 긍정적으로 검토됐고, 이후 음성읍 일부 지역단체들이 평곡리 일원에 발전소 유치를 원한다는 동의서를 음성군에 전달한 바 있다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천연가스발전소는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등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대주민과의 대화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