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주요 SOC사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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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주요 SOC사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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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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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릿재 내년 338억 투입… 2003년 완공될 듯
중부내륙고속도, 청주-상주간 고속도로, 평택-음성(경기도 안중-강원 삼척구간 고속도로)구간 공사, 청원 IC확장공사, 증약-옥천간 및 영동-김천(이상 경부고속도로)간 확포장공사 등에 총 6600억원.(이상 고속도로)
청주-오창간 국도확포장 공사 마무리, 송강-백운간 9.8km에 350억원 등 국도 공사에 총 2800억원.(이상 주요 국도)
국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안을 근거로 살펴볼 때 충북지역에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확포장 공사, 대청댐 2단계 상수도 사업, 미호천 2단계 농업용수개발사업 등 총 42건의 국가사업에 총 1조3712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다릿재터널 등 2003년에 속속 완공
충북도는 "이는 올해보다 2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이지만 금년도 준공을 위해 올해 3400억원을 집중투입해 마무리한 중앙고속도로 제천-풍기간 구간(12월7일 준공) 공사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3000억원이상 크게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충북도의 도로과 관계자는 "청주-진천 국도공사 구간중 청주-오창 구간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진천까지는 2003년에 완전개통될 전망"이라며 "다릿재터널 1.5km를 포함한 송강-백운간 9.8km 국도확포장 공사도 올해 350억이 투입된데 이어 내년에도 건교부가 338억을 계상함으로써 2003년엔 모두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망대로라면 하염없는 공사로 도내 북부주민의 목젖을 타게 만들어 온 송강-백운간 도로는 96년에 착공된 지 8년만에 총 1532억의 돈이 투입된 끝에 개통되는 셈이다.

실제론 엄청나게 증가
충북도 이승규 예산담당관은 "다릿재터널 구간을 포함한 송강-백운간 국도는 당초 2004년까지 완공계획이었지만 1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에도 충북선전철화사업에 650억이 내년에 투입될 예정으로 이 공사도 2003년에는 완공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바야흐로 2003년이 충북으로선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이 속속 마무리되는 신기원의 해로 떠오르고 있는 것.
한편 충북도는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에 381억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402억 지방도 정비에 360억 등 내년도 도자체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145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자본적 지출의 성격이 강한 SOC 투자는 다른 부문보다도 경기부양 효과가 뛰어나다.
/임철의기자


4인가족 1가구당 부채 124만원… 지방세부담은 76만원
올해 충북도의 기채(起債)규모는 26억원에 달한다. 쉽게말해 지방채를 26억원어치 발행해 그만큼 빚을 지게됐다는 얘기다. 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을 증평출장소 충주댐 광역상수도사업에 투입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도민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지방채를 내년에 전혀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는 반세기가 넘는 도정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다.
새해 예산안 편성을 계기로 충북도의 채무규모에 대한 관심이 새삼 집중되고 있다. 올 6월 현재 충북도의 부채(시군포함)는 4526억원으로 지난해말(4569억원)보다 조금 줄었지만,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여전히 30%대를 육박하고 있다.
도민 1인당 31만원꼴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당 124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각 시군부채를 제외한 순수 충북도의 일반회계 채무는 850억원에 이른다. 도는 채무상환을 위해 내년에 74억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중 이자가 45억원에 달하고 원금상환규모는 28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재특자금은 연동금리로 운영되는 데 현재 금리(5.25%) 기준으로 예측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올 6월말 현재 청주시의 채무규모는 충북도의 순수 일반회계 채무보다 많은 1266억원 이며, 충주시는 705억원, 제천은 419억원에 이른다.
한편 도가 내년도에 지방세수를 2643억원 거둬들일 계획임에 따라 도민 1인당 부담해야할 지방세는 19만원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재정자립도 32.3% 올보다 1.4% 낮아져 대전은 72.2%
내년도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2.3%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보다 1.4%P가 더 떨어졌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며 재정자립도의 제고방안을 서둘러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내년도 편성 예산안의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2643억원)와 세외수입(574억원)을 합한 자주재원은 3217억원에 불과하다. 앞서 밝혔지만 지방채 발행은 없다. 그런 까닭에 자주재원 비율은 총 세입 1조3000억원대의 32%대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국비지원이 주를 이룬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중 교육세 787억원을 빼면 재정자립도는 더욱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재정학의 권위자인 청주대 경제과 김성태교수는 "재정자립도는 장기적 지표로서 지자체가 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지만 지금의 세수체계와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 당장 국고보조 등 가용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구조속에서는 한정된 지방재원에 주저앉지 않고 국비보조란 '실탄'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더 강조돼도 큰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대전의 내년도 재정자립도 예상치는 7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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