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 권용호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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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경장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야 수사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국민들은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 조서를 받는 것 자체가 검찰의 묵인하에 경찰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힘든 행정처리는 경찰에 떠넘기고 쉬운 일만 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관행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에 황당한 생각을 가진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서 흔히 있는 농기계 사고사나, 처지 비관 자살 같은 사건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장 잘 알고 쉽게 처리할 수 있는데도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검사의 재수사나 부검 지휘를 받을 때면 불편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993년 충북대를 졸업하고, 경찰특공대 전술요원으로 특채된 그는 96년 괴산서로 발령받아 청주면허시험장에서 근무한 3년을 빼고는 줄곧 괴산에서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50여회의 각종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기득권자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이란 생각밖에 안든다. 경찰에 부여되어야 할 당연성이 부정된 것이다. 그 자체가 독재라고 본다. 견제와 보조적인 역할의 수사권 독립이 아닌 수사권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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