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없는 충북, 댐의 진실’ 연재 순서
①전국 및 충북 댐 현황과 문제점
②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Ⅰ)
③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Ⅱ)
④댐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⑤댐, ‘나도 할 말이 있다’
⑥대안댐, 새로운 모색과 전망
* 이 기획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댐이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다. 수자원보호와 홍수조절, 전력생산 등을 위해 1조원대의 예산을 들여 건설한 다목적 댐이 ‘문명 사회의 빛’이자 ‘인간생태의 어둠’이라는 두가지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에도 대청댐, 충주댐이 장마철 수해피해를 비롯해 부유 쓰레기처리, 안개피해, 각종 개발규제와 물값시비 등 다양한 민원대상이 되고 있다. 민원 당사자도 수자원공사와 자치단체간,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으로 복잡하다.

대형 댐은 경제성장과 과학적 진보의 상징물이 되지 못하고 생태계 훼손과 지역사회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의 환경단체들은 댐 건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물관리를 위한 댐의 기능이 우선하기 보다는, 이젠 댐의 필요성과 친환경성이 중요한 검토사항이 됐다.

하지만 장래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댐을 이용한 안정적 용수공급 유혹을 쉽게 떨치기 힘들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발표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2011년까지 전국 12곳에 다목적댐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지만 거센 반대에 부딪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기존 노후댐의 재개발과 소규모 용수전용댐을 건설한다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댐과 환경, 댐과 인간생활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댐은 물관리를 위한 전능한 대안인지 알아본다.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대안댐이 우리 현실에 가능한 것인지 기획연재를 통해 접근해본다. <편집자주>

댐은 용수공급,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건설목적에 따라 개별 댐관리자가 독자적으로 건설운영하고 있다. 다목적댐과 생활 공업용수댐은 건설교통부가 건설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관리위임을 하고 있다. 도내에는 충주댐과 대청댐이 ‘바다없는 내륙도’의 대규모 ‘인공호’로 자리잡고 있다. 수력 발전댐은 산업자원부가 민영화시킨 한국수력원자력(주)가 관리를 맡고 있고 도내에서는 괴산댐이 해당된다. 농업용댐은 농림부가 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건교부는 향후 충북에서 기존댐 재개발 대상으로 괴산댐을 꼽고 있다. 현재 1530만㎦에 해당하는 저수량을 1억4천만㎦까지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보은군 두평댐(60만㎦)을 소규모 용수전용댐으로 건설해 보은 옥천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500만㎦를 공급한다는 장기계획도 잡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002년 충주ㆍ대청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댐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개발억제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도 했다．당시 댐관련대책 특위는 댐주변지역 개발대책및 주민의견 수렴활동을 비롯해 댐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과 중앙정부에 건의사항，지방자치단체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댐수질보전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대책 추진，댐주변 자연생태계 관련대책，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국가부담을 위한 수도법등 댐관련법 개정활동을 펼쳤다.

정부는 다목적 댐의 상수원 관리를 위한 법적규제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을 지정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도내에서 가장 넓은 수변구역 지정을 받은 옥천군은 면적이 128.26㎢에 달해 전국에서도 첫손에 꼽혔고 군 전체 면적의 23.9%가 지정받는 결과가 됐다. 충북의 수변구역 183.75㎢에 비하면 69.8%에 달한다.

옥천군은 한해 평균 안개일수가 226일에 달하는 등 호수지역의 일기불순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물론 댐주변지역지원법 등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전통적 경제기반 상실과 고유문화 상실이라는 피해를 감안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대청댐의 경우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서식하면서 고유 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댐 주변지역인 청풍면 청풍대교는 교각 상판이 내려 앉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펼쳤다. 댐건설로 인한 지반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댐밀도 세계 1위의 ‘댐공화국’
국내 건설 또는 건설중인 댐은 1만8403개이고 이중 국제대형댐위원회(ICOLD)에 등록된 대형댐(높이 15m이상)은 1214개다. 댐 숫자로는 세계에서 7번째지만 국토면적당 댐밀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해 ‘댐공화국’인 셈이다. 지금도 건교부는 27개의 댐건설계획을 추진중이고 농림부는 10년간 2451개의 농업용 저수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형댐 중 생활·공업·농업·하천유지, 용수 공급, 발전 기능, 홍수조절 기능 등 2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진 다목적댐은 소양강·충주·대청댐 등 15개이고 생활·공업용수 전용댐이 63개, 발전용댐 21개, 홍수조절댐 1개, 나머지는 농업용댐이다.

1996년 공사를 시작한 전남 장흥 탐진댐을 마지막으로 정부의 28개 댐건설계획이 환경단체, 주민, 종교계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됐다. 백지화된 대표적인 댐으로 국민여론을 업고 김대중 정부가 결단을 내린 강원도 영월댐(동강댐)이 있다. 이외에 강원도 운문암댐, 내린천댐 건설이 취소됐고 경북 군위 화북댐, 영덕 상옥댐은 설계단계에서 유보됐다.

하지만 건설교통부는 2011년까지 12곳에 댐을 짓겠다며 댐후보지로는 경기도 포천 한탄강댐 등 한강·임진강 수계 2곳, 경북 군위군 화북댐 등 낙동강 수계 5곳, 경북 영덕군 상옥댐 등 오십천·왕피천 수계 2곳, 금강 수계의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장성군 평림댐 등 영산강·섬진강 수계 2곳 등을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건교부가 수십년만의 극심한 가뭄과 같은 매우 이례적인 비상상황을 근거로 물위기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댐 건설의 주요 이유로 제시되는 농업·공업용수의 수요증가에 대해선 “점차 농토가 감소하고 굴뚝형 제조산업이 정체하는 상황으로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환경단체나 댐건설로 인한 환경훼손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은 ‘적당한 규모의 댐건설’까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환경에 적합하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저수시설은 필요하지만 댐부터 건설하고 보자는 식의 물정책은 이제 선진국처럼 물 공급관리정책에서 물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오히려 물수요를 10% 줄이면 댐 6∼7개를 줄일 수 있고 누수율 25%의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면 댐 3∼4개를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한다. 남궁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은 “우리나라 주택의 모든 수세식 화장실에 절수기를 달면 동강댐의 용수공급 능력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고 밝혔다.

투입과 산출, 댐의 경제성 ‘의문’
댐 건설의 편익 가운데 전력생산은 원자력발전의 확대로 인해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용수공급도 물값이 낮아 댐 건설의 비용에 비해 편익이 낮다. 결국 댐건설의 가장 큰 효용가치는 홍수조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홍수피해액은 1970년대 연평균 1323억원,1980년대 3554억원,1990년대 6288억원으로 크게 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댐을 건설하고도 홍수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댐의 홍수조절 기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홍수때 유출되는 물 499억t중 단 5%를 조절할 수 있는 댐은 근본적인 홍수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댐 건설은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73년 준공된 소양강댐의 t당 개발비가 3.3원이었고 96년 준공된 부안댐이 157원으로 무려 47배나 증가해 경제성이 매우 악화됐다. 중소형 댐 하나를 짓는데 약 1조원이 소요되는데 이중 수몰지역 주민보상이나 댐으로 사라진 도로를 새로 닦는데 총사업비의 60%가 넘게 든다.

댐을 건설할 때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댐 건설 단계에 300억원, 완공 후 매년 3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보상비 외에도 환경훼손으로 인한 막대한 환경비용은 제대로 파악조차 안되고 댐건설의 타당성을 검토단계에서도 빠져 있다.

해외에서 부는 ‘댐 해체운동’
댐해체는 얼핏 과격하고 현실성 없는 환경론자들의 주장으로 보이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는 80년대부터 자연하천 복원계획을 통해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경제적 이익보다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댐들의 해체사업을 추진해 미국은 2001년까지 500여개의 댐을 해체했고 2002년에 63개를 해체했다. 최근엔 태국과 일본에서도 댐해체운동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세계댐위원회(WCD, World Commission on Dams)는 2000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댐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해체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내 댐해체운동의 대상은 강원도 한강수계에 있는 도암댐, 광동댐, 달방댐, 의암댐 등이다. 남한강수계 최상류의 도암댐은 송천,동강으로 흐르는 물길을 터널로 바꿔 강릉 남대천과 동해안으로 흘려보내 발전을 하는 댐이다. 1985년 건설 당시부터 상류지역의 목장과 고랭지채소밭 등 오염원이 많아 이 곳을 취수원으로 하는 강릉시민들이 줄곧 불만을 제기했다. 결국 수질오염문제 때문에 2001년부터 발전이 중단된 상태이고 2002년 가을 태풍 ‘루사’가 불어 닥쳤을 땐 동강쪽으로 물을 방류해 하류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88년 완성된 광동댐은 용수전용댐으로 태백시,사북 고한읍,영월군 상동읍,삼척시 도계읍 등 강원도 탄광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건설 당시부터 배수관의 오작동으로 오수가 유입되면서 식수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홍수 때 수위조절도 안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90년 동해 신흥천 상류에 건설된 달방댐은 비상수로나 수문이 없는 담수댐으로 늘 붕괴위험이 큰데다 최근 저수용량이 줄고 수질이 악화돼 댐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