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예산지원 뚝… 공사 중단 지정취소 위기…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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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충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예산지원 뚝… 공사 중단 지정취소 위기… 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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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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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물 미비·장비부족·예산미확보로 지정취소”
병원측 “건물 완공 다짐… 조건부 지정 연장해달라”

충북대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응급의료센터 건물이 착공만 해놓고 공사가 중단되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별도의 독립건물이 미비되어 있고, 기타 주요시설 및 장비기준 충족현황도 미흡한 상태며, 개선계획에 제시된 기획예산처의 응급센터 준공 예산지원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병원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대병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완공할테니 조건부 지정을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하고 현재 취소결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정부가 지난 96년 전국을 18개 권역으로 나누고 18개 병원에 대해 정부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중이거나 개원을 앞두고 있다.

2000년부터 정부지원금 중단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 및 응급환자와 예측할 수 없는 응급상황시 의료지원 중심병원 역할을 하고, 24시간 진료를 책임지는 응급진료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으로 응급에 관한한 센터 기능을 하는 것이다. 정은환 충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산부인과 교수)은 “현재 응급실이 너무 좁은데다 재활의학과가 공간이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는데 응급의료센터 건물이 완공되면 응급실을 대폭 확장하고 그외 암센터, 심장센터, 골수이식센터, 종합건강검진센터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충북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부터. 기획예산처는 총 공사비 119억여원 중 96년 23억, 97년 15억, 98년 12억7500만원, 99년 12억원 지원을 끝으로 재정투자를 중단했다. 당시 IMF라는 복병을 만난 정부가 긴축재정 정책을 펴면서 정부출연금을 45억원으로 제한하자 공교롭게 그 선에 걸리고 만 것.
예산지원이 중단되자 병원측은 18억원이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교육부에서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의 돈을 빌려쓰는 재정특융자를 신청했으나 이 것 마저 거부당했다. 병원 관계자는 “지난 2000∼2001년 연이어 재정특융자를 신청하고 기획예산처에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잘 안됐다. 재정특융자는 당시 병원파업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충남대병원은 비슷한 시기에 이 융자를 65억원이나 받아 부족 예산을 메꾸고 지난해 3월 응급의료센터를 완공해 부러움을 사고 있다.

충북만 응급의료센터 없어

이 곳의 공정률은 현재 65%이며 물가인상을 감안해서 앞으로 80억원 가량 소요돼야 마무리 할 수 있다는 것이 병원측 설명이다. 충북대병원을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는 응급의료센터 건물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철근 등이 삐죽삐죽 나온 채로 방치돼 여간 보기싫은게 아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비가 들이쳐 콘크리트와 철근이 부식됐을 가능성이 높고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인적이 끊긴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만일 이대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흉물로 방치돼 병원측 관계자나 오가는 환자들에게 골칫거리인 동시에 미관을 해치는 건물이 될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정은환 실장은 “독립건물이 가장 급한데 저렇게 방치돼 있고, 의료장비는 건물이 없어 살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인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을 확보해 놓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대로 독립건물이 없고 시설, 인원 미비로 취소된다면 전국에서 충북만 응급의료센터 혜택을 못받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도 도내에서 발생하는 환자 중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높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충북대병원에서 커버할 것인가가 고민이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충북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지난 94년 김대영 전 원장과 김경식 전 진료부장, 김동호 전 교육연구부장(현 병원장) 등 집행부 간부들이 충북에도 응급기관이 있어야 한다며 주요기관에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홍재형 의원이 힘을 많이 쓴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예산처 “50% 밖에 지원 못해”

지난 96년 착공한 건물이 완공도 못하고 멈춘 것은 정부측의 태도변화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측의 주장이다. 당초에는 100% 정부자금으로 건물을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IMF 사태로 지원이 여의치 않자 기획예산처가 총 공사비의 50%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갑자기 말을 바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법인 이후에 자체예산을 50% 투입하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자금으로 하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50%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다. 정부지원이 끊긴 뒤 우리도 2000년도에 21억원의 자체예산을 건물 짓는데 쓰려고 수립했는데 파업이 장기화되고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취소했다. 지금도 병원 사정이 좋지 않아 누적적자가 많다”고 분개했다.
윤경식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충북대병원의 응급의료센터 문제를 거론했을 때도 교육부장관은 2003년에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기획예산처에서 다른 국립대병원처럼 충북대병원에도 이미 50%를 지원해 책임이 끝났다고 잘라 말했다는 대목은 앞으로 예산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누적적자 224억, 국립대병원중 최악

그렇다고 충북대병원의 경제사정이 좋아 자체 예산으로 건물을 완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충북대병원은 파업 당시 생긴 누적적자가 발목을 잡아 장비구입과 시설보수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병원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병원의 누적적자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224억5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대병원의 이런 사정은 다른 국립대병원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
응급의료센터를 건립하면서 전남대병원은 300억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했고 전북대병원이 42억, 부산대병원 120억, 충남대병원 58억, 경상대병원이 18억여원의 자체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고). 재정형편이 좋은 이들 병원들은 정부로부터 충북대병원보다도 적은 40억원대의 돈을 받고도 무난히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충북대병원측은 현재 ‘충북푸대접론’을 거론하며 정부측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만 병원측에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병원이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것도 지난 2000년 8월에서야 이루어졌고, 정부로부터 응급요원의 인건비와 장비구입비 등으로 30억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안해 못받고 말았다고 한 병원 관계자는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정부 지원금이 중단되고 나서병원측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탓만 하고 그동안 손을 놓은게 아니냐는 비난이 그 것이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한다고 나서자 병원 간부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병원측에서는 국회 예결위원장인 홍재형 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전북이 정말 부럽다”
‘리우+10’ 환경회의 참석 NGO관련자 ‘팍팍’ 지원
충북은 지원금 전혀 없어… 자료집조차 못낼판

NGO 관련자들에게 전라북도는 유명하다. 시민사회단체 지원에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다른 자치단체들이 아직도 NGO라면 ‘껄끄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반면 전북은 먼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게 중론이다.

전북, 추진위 구성 해외교류 나서

단적인 예로 전북은 지난해 ‘전북NGO 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NGO의 해외관련 사업을 결정하고 있다. 전북도 국제협력관실의 최규락씨는 “지난해 테마연수로 35명이 각 국을 다녀왔고 올해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리우+10’ 환경회의에 7명을 보낼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올 7월에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해외봉사단 13명을 파견했고 테마연수 5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NGO들의 국제화 마인드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지방외교 범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전북도는 NGO 국제교류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 공고해 단체들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수·공무원·NGO 관련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 ‘전북NGO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심의, 결정하는 전북도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리우+10’ 환경회의 참가자 들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 값과 숙박비를 고려해 1인당 210∼300만원을 지원한다고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용기 정책실장은 밝혔다.

충북도는 ‘국물’도 없어

이에 반해 충북도는 특별한 지원대책이 수립돼 있지 않았다. NGO단체들의 해외 교류를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충북도 관계자는 “도정발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지원하지만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해 이를 알 수 있다. 지난해 92년 리우환경회의를 개최한지 10년만인 올해 열리는 ‘리우+10’ 환경회의(8.26∼9.4)에 도내 NGO 관련자들이 참석하지만 충북도 차원에서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NGO 관련자들은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박창재·염우·조철주·김학성씨, 제천환경운동연합에서 박성원·박정순씨, 그리고 청주YWCA에서 김미경·민남희씨 등이고 지방의제 관계자로 푸른청주21 추진협의회 최시영씨, 청풍명월21 추진협의회 이강주·안민동씨가 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 NGO 관련자 모씨는 “지방의제 21 관련자들은 의제 예산으로 가지만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은 지원받는게 없다. 회의에 다녀와서 자료집을 만들 계획인데 사실은 자료집 한 개 만들 예산도 없는 형편이다. NGO 관련자로서 꼭 참석하고 싶은 국제행사가 있지만 돈이 없어 못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충북도가 전북처럼 지원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단체는 리후 환경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리 사정이 어떤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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