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건설사업 예산낭비 제거 위한 토론회서 제기

당진-상주 고속도로 노선의 변경 사유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14일 국회도서관 소 회의실에서 열린 'SOC 건설사업 예산낭비 제거를 위한 토론회'에서 녹색연합의 윤기돈 녹색도시국장은 건교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정장선 국회의원이 대표로 있는 녹색연합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정장선 녹색연합대표, 김한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남인희 건설교통부차관보, 송기섭 건교부도로정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중복투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기돈 국장은 정치적 공약이나 선심행정으로 도로의 중복투자로 낭비되는 예산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대표적인 예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들었다.

윤국장은 "당진-대전 고속도로는 당진-상주를 잇는 동서고속도로의 일환으로 애초 건설되었으나 정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은 채 당진-대전, 청원-상주로 노선이 변경됐다"며 "이 과정에서 동서축 연결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채 충청남도를 대각선으로 잇는 노선으로 전락, 32번 국도와 중복투자를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국장은 특히 "더 큰 문제는 공주-청원의 사라진 구간을 청주시민이 이해를 못한다는 점"이라며 "사라진 고속도로의 문제는 국회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도로건설의 타당성 평가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돼 당진-상주 고속도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 했다.

김강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분석센터장은 사업추진 주체가 타당성평가체계 기관(용역업체 또는 연구원)을 관리하도록 돼 있어 타당성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평가수행기관이 사업추진주체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량이나 효율성 조사 결과가 조작이 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실시협약당시 제출된 조사보고서에는 하루 4만6423대의 교통량인 것이 실제 교통량은 일일 2만1564대로 나타나 47%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결과 정부에서는 2003년 494억원의 엄청난 예산을 적자운영지원비로 탕진하고 있다다.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지난 94년5월에 실시한 당진-대전, 공주-청원간 교통량조사를 통한 효율성부족으로 당진-대전에 후 순위로 밀려 실시설계가 중단된 공주-청원구간의 교통평가조사에 대한 의혹이 더욱 짙어져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요구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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