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교사. 제자와 스승간의 거짓말 전쟁, 누가 참이고 거짓인가?








지금 청주지방 검찰청과 대검찰청 에서는 충북여중 교사들에 대해 재수사(자체재기)등 고소.고발 사건이 집중되어 다시 본격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수사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들은 원칙대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단호한 검찰입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사건담당 주임검사가 직접 수사관들과 함께(금 9월3일) 사건 피해자(학부모.당시2학년 어머니 총회장) 측 장미화(2004년도 총학생부회장) 학생 가택 거주지를 방문하여 확인조사까지 하면서 수사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현재 충북여중 교사들의 추가로 사건이 청주지검으로 속속 경찰에서 송치되어 주임검사에게 집중 배정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연대 상황으로 점점 사건은 늘어나는 추세로 치닫고 있고, 그동안 미진한 수사에 대하여도 함께 수사하겠다는 것이여서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 방침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일은 대검찰청에서 재항고사건(검토) 수사중(2005불재항 1526호 상해)인 무용교사 이oo씨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처분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잇따라 추가로 다른 교사들이 형사 입건되어 사건이 대폭 증폭되고 늘어남에 따라 교사들에 범죄혐의 전반에 걸쳐서 사건의 범행사주 의혹과 보복범행 및 공동범죄 부분도 확대수사 해야한다며 공개수사로 철저히 범죄혐의와 형법상의 유죄여부를 가려 구속. 기소하여 엄벌(의법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학무모(피해가족)측의 주장이다.


금 02.13 청주기별(www.cjgb.net). 충북인뉴스 (www.cbinews.co.kr) 인터넷신문 언론사 게시판에 올린 `인권문제 특별대책위원회 발촉이유의견` 문건과 `학내고발 교직원 징계처분 부당하다`(충북여중사태 관련 문건)의 문건 모두를 불법으로 무단 삭제한 범인이 충북여중 김oo 미술교사(전교조 분회장)로 발각되어 형사 입건된 사건은 정당방위의 이유를 들어 `죄가안됨(불기소)`으로 처분을 내린 원 검사의 처분을 뒤집어(항고장 제출) 청주지검 `자체재기` 결정되어 현재 부장검사 지휘아래 재수사 중에 있다(사건번호: 2005형제 19913호 자체재기)

타인이 언론사 게시판의 게시물 내용이 자신이 소속된 학교나 교사들에게 해가된다는 이유로 언론사의 동의나 문건을 게시한 저작자인 글쓴이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삭제해 버린 인터넷 테러범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사건처분 검사가 이를 모를 리 없으며 사건처리에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검찰(청주지검)은 이를 자체재기 하여 유죄여부를 재검토 처리결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또한 금 04.29 학부모 시위 장소에서 장미화 모친을 폭행한 교사 폭력 피의사건이 기소유예 처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받은 동료인 국어교사(전교조 소속) 윤oo 교사에 대하여는 학부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금 05.26일자 불기소)을 내리게 되었다고 사건(2005형제 13196호)담당 검사는 학부모에게 처분이유를 밝혔다.

잇따라 충북여중 동료교사들에 사건이 겹치면서 누구의 사주인지 추정뿐인 기묘한 집단폭력 사건이 금 07.20 새벽 02:40경 4인조 남녀가 장미화(학생) 모녀(가택)를 습격한 사건이 발발(충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119긴급구조대원 구급처리) 112 경찰출두 환자 후송 거부하여 가담자 전원(피의자) 입건(권oo외 4명)되어 경찰(현행범인 초동조치 은폐의혹.조사지연 및 절차위반사례 청문감사실 조사중)수사를 거쳐 현재 청주지검에서 수사중이다.

이 사건(2005형제 22731호)의 특징은 장미화 모녀를 야간에 습격하여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각 외과진단(충북대병원 07.20 당일발행) 장미화 학생3주 모친 김동금 3주씩의 상해를 입히고 카메라(캠코더) 등을 파손당하여 재물손괴의 피해를 입은 학부모 측은 자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사람(당시초면)들이 쳐들어와 가해자들이 충북여중 사건을 언급(일가족 자해공갈단)하면서 “모녀모두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위협하면서 시위를 포기하라는 협박까지 했다는 주장이나, 가해자(여관업주로 밝혀짐)들은 경찰조사(서부서 형사계 07.22 28일자)에서 월담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모녀집단구타 사실과 누구로부터 사주받은 일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가택을 월담한 남성과 여성들은 모든 범행사유를 장미화 집에 있는 개(똘이)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어 개짖는 소리가 시끄러워 개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을 뿐, 모녀를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구타를 당했다고 맞 주장을 하고 혐의내용을 부인하고있다.

이번 검찰에 수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한 수사와 처분결정이 주목되는 것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있다.

충북교육계는 물론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부적격 교사들에 징계처리 방침이 더욱 부패한 교사들을 긴장시키는 가운데 올 9월중에 시행한다는 발표에이어 이미 시행령이 전국의 각 지방교육청에 9.9일 하달되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부적격 교사들에 형사범죄에 대해 영구퇴출까지 강력 중징계 한다는 단호한 방침이어서 교육계 전반에 혁신이 기대되는 조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과 맞물려 사학재단인 서원학원 같은 사립학교들에 교사들과 충북여중 교사들의 형사적 사건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학생(학부모)측 가족들과의 상호 형사상의 고소.고발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시 학습 환경에 타격을 입게 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측은 순수한 학생들과 사건과 무관한 참되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간접적인 피해자인 것이 사실이다.

사태가 이와 같은데 반해 충북여중 학교 측은 학부모와 장미화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검찰수사 역시 죄가안됨 으로 모두 종결되어 끝난 일이라며 현수막을 내걸고 5개 중.고생 들에게 선전하면서 대형 칠판에 ‘장미화가 거짓말을 한다’라고 써놓고 장미화 일가족이 자해 조작하고 허위공갈을 치는 거라며 모녀를 사기꾼으로 비방하는 교사들이 정직한 것인지는 시민여러분과 독자여러분의 판단을 구하고 싶으며, 모든 교사들은 금품수수. 성적조작 등 장미화 학생을 감금폭행 및 가혹행위로 보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여기에 애매한 학생들까지 동요시키는 일도 속출하는 실정에 있다.

지난 6월 15일 충북여중 최oo교감(당 교장직무대리)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는 학부모(장미화 학생부모)를 소란행위(소음공해)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장미화 부모가 서부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형사상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 내사 종결처리 했다.

학교를 상대로 교사들의 금품수수와 성적조작(기말고사).회의실 감금폭행 고문에 대한 가혹행위 등 보복 범죄 사실에 대한 시위를 하는 장미화(유예처분학생)가족은 결사항전으로 투쟁을 불사하며 학교가 교사들을 시켜 서로 짜고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속이고 청주사회를 속이는 것에 대해 시정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 측은 불법시위로 간주하고 경찰(분평지구대)에 신고하여 시위가 불법이라며 제지하고 막아달라는 신고를 거듭해왔다. 이 와중에서 경찰과 학부모측에 마찰과 충돌이 수차례이상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1인 시위 진압 이라는 경찰력 남용여부를 낳기도 했다. 학부모를 고발하는데 실패한 학교(최교감 외 교사3명, 무용교사 이oo, 미술교사 김oo, 국어교사 윤oo)측은 신oo변호사를 대리 변호사로 선임하고 청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금 06.20일자)하였고 장미화 모친 김동금(학부모)와 윤기하(노란쪼끼)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범죄공모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경찰수사를 거쳐 청주지검으로 사건 송치(금 08.26일자 수려) 되어 현재 검찰수사 중에 있는데 이 사건(2005형제23526호) 역시 병합 배정되어 사건 담당 주임검사의 기추가 주목된다.

이와 같이 충북여중 사태는 혼탁한 고소, 고발사건으로 치닫고 있는데 반해 학교 측은 모두 수사가 끝나고 종결된 것처럼 학생들에게 선전하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충북여중 사태와 관련하여 이 지역 언론과 각 사회단체들은 모두 함구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이 지역 사립학교 부패 문제와 교사들의 부적격 문제가 더 이상 함구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육환경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이와같은 불미한 전쟁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누가 참이고 거짓인지는 사법기관의 판단과 시민여러분의 사회적 판단의 차이는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 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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