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직접 나서 말문 열어
‘예전과는 다르다’ 반색

지역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것도 청주시장이 통합 논의의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서자 청원군수가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나섬으로써 예전과는 다른 열기를 느끼게 했다는 점이다.
한 대수 청주시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그 동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 취임 후 첫 입장 표명을 하고나섰다. 한시장은 이날 “청주·청원 지역의 장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통합 시장직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통합 시장직 불출마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토론회에서 밝혔던 내용이지만 시장으로서 이같은 발언은 그 무게를 더한다.
한 시장은 이날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일련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눈길을 끈다. 통합 추진을 위해 우선 청주시의 각종 문화·체육시설 등을 청원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한편 도로포장 등 각종 지역 현안문제를 양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의 해결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현 시장이 나서서 이같이 구체적인 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적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오효진군수의 즉각적인 반응

한 대수 시장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오효진 군수가 즉각적인 대응을 하고 나섰다. 3일 뒤인 19일 오군수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청주는 도시 행정인 반면 청원군은 농촌 행정으로 서로 병존할 수 없으며 60만 청주시가 13만 청원을 흡수하는 것이지 통합이라 할 수 없다”며 통합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군수의 통합 반대 논리는 크게 3가지다. 첫째, 시군 통합을 실시한 지자체들의 성공사례가 없다는 점을 든다. 두 번째는 청원군은 오창산업단지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비롯해 부강 신도시 건설 등 자체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통합이 되면 청원군 주민들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소외문제에 대해 오군수는 통합시의 예산이 주민이 집중해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어 통합이 되면 약 2200억원의 군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예시하고 있다.
오군수는 한 대수 시장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오효진군수는 “한대수시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양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 제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행사장 등에서 한시장과 만나 협조체제 구축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는 두 지역이 광역화로 얽혀있는 분뇨처리비용과 광역쓰레기 매립장 이용 등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한 단계 격을 높여보자는 취지였지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였다”는 게 그의 해명이다.
이는 행정적인 협의를 통한 현안 해결에는 노력하겠지만 통합을 전제로 한 협의체 구성 등은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미온적 태도가 걸림돌

민선 3기 들어 이번 양 단체장이 청주·청원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 논의의 활성화를 촉발시킨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청원 통합논의가 실질적인 주체인 주민들의 의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채 기득권자들의 논의로 한계지어질 염려를 낳았다는 분석도 한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오효진군수가 선거기간 중에 청주·청원 통합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제대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주민 입장의 시각차를 보였으나 이제 와서는 통합 반대의 관념으로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예식부장은 “오효진 군수는 후보 토론회에서 청주·청원 통합문제에 대해 주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 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며 “이제 와서 군수 입장에서 청원군 자체 발전 논리를 내세우며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에서는 양기관이 이러한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한 충북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난한다. 사실 충북도는 양 지역 주민이 합의에 의해 통합을 추진한다면 반대할 입장이 아니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심 이를 원치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청주·청원권이 충북도 전체의 60% 인구를 차지하는 규모에서 하나의 통합시로 나가게 될 경우 통합시에 대한 충북도의 위상 관계가 어렵게 될 것이 뻔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또는 기관간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으면 통합 논의는 진척될 수 없고 실질적인 주민 입장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통합 논의 및 추진 노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그 때문이다.

‘청주·청원균형발전추진준비위’ 재 가동 ‘주목’

청주·청원 통합 논의의 중심에는 ‘청주·청원균형발전추진준비위원회가 있다. 청주지역 1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지난해에 구성되어 활동을 해왔으나 6·13 지방선거로 인해 활동이 잠시 주춤했었다. 이제 통합 논의의 재점화와 함께 이 위원회가 활동 재개 움직임을 보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청주 청원권의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목표지만 구체적 지향점은 청주·청원 통합에 모아진다. 다만 그 논의의 출발은 청원군민들이 통합 논의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청원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유치와 사회·직능 단체에서의 군민들의 역할 제고 등이 우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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