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 경영능력도 없이 연기금을 투자해 청풍리조트를 건립하는가 하면 운영적자를 매년 연기금으로 메우는 등 연기금의 주먹구구식 투자 운영으로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천시 청풍면 소재 관광지구에 지난 92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97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풍리조트(힐호텔, 레이크호텔)를 건립했다.
청풍리조트 건립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은 물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한 것이다.
청풍리조트는 건립당시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경제논리 위주의 민간사업간의 중간형태인 보완적 기능으로 복지욕구의 다양성에 대응하고, 단순한 휴양시설로서의 기능 외에 연수나 세미나 등 교육시설로 활용키로 했었다.
또 저소득층 노년층 등 관광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 대하여 건전한 국내관광을 촉진시켜 생활관광 및 복지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청풍리조트는 이용자도 적고, 하루정도 머물러 장기 이용자는 거의 없는 등 국민연금 복지타운의 사업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풍리조트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청풍리조트 객실 이용률은 연평균 37%에 그치고 있으며 만실(객실이모두 찬 경우)의 경우도 년간 일주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용자들 가운데는 수도권지역의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투숙기간이 짧아 수영장이나 사우나 퍼팅장 노래방 등 부대시설 이용도 미미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청풍리조트 이용객 가운데는 수도권 사람이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가운데 90%가 30대 연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저소득층 노년층 등 관광향유 기회가 적은 계층에 대해 국내관광 및 생활관광과 복지관광을 내세우며 건립한 청풍리조트의 실제 이용자가 특정지역 일부계층에 한정되는 등 건립계획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청풍리조트 관리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을 극복하고 경영노하우 전수의 효율성 증대와 조기 전수를 꾀하기 위해 청풍리조트 관리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관리 운영 수탁업체는 청풍리조트의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레저업체에 객실 일부를 임대하는 등 이용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성수기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 청풍리조트를 완공하면서 강원도 원주 소재 H업체와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맺고 감독관과 설비관계자 전산요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파견 간접경영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해 위탁업체에 성과급제를 적용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물리는 방법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탁업체는 경영수익을 도출하기 위해 강원도 D레저업체에 성수기 1개월동안 객실 30개를 임대해 주는 등 당초 연금가입자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청풍리조트 건립취지와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이에대해 청풍리조트 관계자는 “이용객은 점차 늘고 있으나 객실에 여유도 있고, 경영수지를 위해 일부 업체에 객실 임대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청풍리조트의 경영수지계산도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을 운영이익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건물이나 집기, 기계류 등의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면 연간 40억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풍리조트 사업 계획서 운영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총괄 손익현황은 매출실적이 41억4700만원에 비해 비용은 46억3200만원으로 운영손익만 4억8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청풍리조트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금가입자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설됐기 때문에 영업이 호전돼 추가로 국민연금기금을 빼가지만 않아도 실패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청풍리조트가 당초 계획했던 저소득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관광과 휴양시설과는 거리도 멀고, 운영적자를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등 주먹구구식 투자로 연기금만 쏟아붓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란?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확보하고 연금가입자를 위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제급여의 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설치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용목표를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유지에 두고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안정성과 공공성을 고려 운영토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은 연금보험료수입과 기금운용수익, 공단의 결산잉여금로 급여 지급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적립금은 공공부문과 복지부문에 사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해야하고 60세 이상이면 모두가 수혜자이다.
지난 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은 도입 14년만인 현재 연금가입자수가 1천625만명에 이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최초 회계연도인 1988년 4천867억원이며 2002년 6월말 현재 적립금의 규모가 84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노령화에 대비한 연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적립된 기금조차 부실하게 운용함에 따라 오는 2043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