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추진위원회 발족, 조직적 저지운동 파문 확산
지역 소외감 증대 및 지역 침체 가속화로 위기의식 팽배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정부의 중심파출소 운영체계가 외부로 알려지자 보은군내 각종 사회단체를 비롯 경찰관련 유관 단체등이 중심파출소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지역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일 보은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를 비롯 보은지역 각급 사회단체, 이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단체장들은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중심파출소 운영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경찰 치안업무의 효율성과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시행될 중심파출소 운영체계가 자칫 지역 치안부재 및 지역 소외현상의 허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역여론에 따라 이를 반대하는 저지투쟁위원회가 결성돼 앞으로 활동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심 파출소제 시행되면

중심파출소 운영체계가 시행될 경우 읍·면 단위의 소규모 파출소 3∼4곳의 인력과 순찰장비 등을 한곳에 집중시키는 대신 나머지 파출소엔 한명의 근무자만 두고 분소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반면 중심파출소가 분소 지역까지 기동 순찰을 맡으며 분소 지역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중심파출소의 경찰관들이 긴급 출동하게 되며 이는 파출소 3교대 전면 실시 이후 인력부족으로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력배치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번 파출소 통·폐합시 5개의 파출소가 분소로 격하된 경험이 있는 보은군의 실정으로는 또다시 읍·면 단위의 관공서가 줄어든다는 주민들의 위기의식과 허탈감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4개에서 3개 파출소 설치 불보듯

현재 보은경찰서 본청을 중심으로 읍내,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내북, 산외 등 7개 파출소와 탄부, 외속, 수한, 회남, 삼산 등 5개 분소가 운영되고 있다.
근무직원으로는 읍내파출소 12명을 비롯 파출소 각 7명 등 모두 5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본청 58명과 적암초소 2명을 포함 경찰관 총정원이 119명이다.
현재 파출소 인원으로 새로 도입될 중심파출소 운영방안을 적용시키면 3∼4개의 파출소가 분소로 전락하게 되며 중심파출소제의 최소 인원이 16명이라면 7개 파출소중 3곳이 파출소로, 4곳이 분소로 운영된다면 파출소 정원 59명에서 2명이 남는 57명의 직원들이 파출소와 분소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처럼 4곳의 파출소를 유지하려면 72명의 정원이 필요해 지금보다는 13명의 인력보강이 요구되고 있지만 결국 현재의 인원 범위에선 4개도 아닌 3곳만이 중심파출소가 생기고 지난 파출소 통·폐합시 12개 파출소를 7개로 줄이면서 발생된 감소된 인원 14명을 청주 등지로 발령한 사례가 되새겨지고 있다.
결국 4개 중심파출소가 아닌 3개 중심파출소가 생길 경우 인원감축으로 인한 치안부재 현상의 가속화를 부축이고 지역 침체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체계운영은 농촌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등의 사회적 현상에 따른 지역위기 의식이 팽배한 보은군의 실정속에서 머지않아 남부경찰서 보은파출소란 제도로 전환될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역 실정 고려한 분소화 요구

기존 파출소의 기능이 사건사고의 발생이나 범죄검거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차원의 사회질서 유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때 파출소의 폐지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다.
더구나 보은군의 현실을 볼 때 노령층이 다수이고 농·축산물의 노출, 면 단위 관공서 폐지라는 우려속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홀대라는 피해의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도시 중심가의 범죄 수요는 없지만 열악해져가는 농촌환경을 대변이라도 하듯이 없어지는 파출소를 보고 있어야 할 주민들의 심정은 더욱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한 주민은 “중심파출소 운영이 시행될 경우 보은군의 경우 보은읍. 속리산 2곳 파출소와 나머지 1개 파출소가 나머지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런 치안방범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운영개선인지 모르겠다” 며 푸념하고 있다.
이번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민들은 치안서비스 부재는 물론 지역소외 현상으로 인한 침체분위기의 가속화를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지역내 현실은 무시한채 탁상행정의 도입으로 인한 피해자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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