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이전 공공기관 들여다보기 (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대 통해 국가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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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이전 공공기관 들여다보기 (4)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시대 통해 국가경쟁력 높인다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5.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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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 출발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 권익옹호에 앞장

충북으로 이전이 확정된 12개 공공기관 대부분이 귀에 설지만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은 단연 귀에 익은 이름이다. 기업과 소비자의 속셈은 다르겠지만 하나 같이 ‘소비자 시대’를 부르짖는 세상이다 보니 그 이름이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을 국가차원에서 총괄하기 위해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산하 특수공익법인으로 설립된 것이다.

금진호 전 상공부장관이 초대 원장을 맡았고 최동규 전 동력자원부장관, 박필수 전 상공부장관, 허신행 전 농림수산부장관 등 장·차관 출신들이 내리 원장을 역임했다. 10대 이승신원장은 공모를 통해 원장에 취임했다.

소비자보호원은 특성상 접근성 민원기관이다. 한 해 접수되는 민원만도 약 45만 건으로 천문학적이다. 민원 해결사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교육 등이 수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중요하다. 다른 중앙 부처와 연계할 사안도 적지 않다. 따라서 국토의 중앙에 위치했고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북은 이전대상지 가운데 최적지로 꼽았던 곳이다.

이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문성기 기획예산팀장도 이와 같은 속내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문 팀장은 “교육사업으로 소보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4~5만명에 달하고 15개 중앙부처와 업무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행정수도와 인접한 충북을 선호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직원들도 서울에서 가까운 충북으로 이전이 결정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염곡동에 현 청사, 연간예산 167억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현 청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에 있다. 염곡동은 양재동, 포이동, 내곡동 등과 맞닿아 있으며 구룡산 자락 아래 자연마을이 남아있어 도시와 전원이 어우러진 곳이다.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강남의 땅값 탓에 넓게 터를 잡기 보다는 건물을 높이 올렸다. 2000여평의 대지에 13층 건물을 중심으로 부속 건물이 딸려 있는데, 사무동, 시험검사동, 연구동 등 모두 1만여평에 이른다.

직원수는 242명으로 충북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3번째로 많다. 그러나 교육인원이 연간 수만명에 달해 타지 사람들의 대대적인 충북 방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간 예산은 167억원으로 7번째, 지방세도 연간 8300만원으로 7번째다.

상담, 피해구제, 연구·교육이 주업무 소보원의 주업무는 일반에 알려진 대로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이다. 최근에는 소비자의 의식이 크게 진보돼 2차 생산품은 물론 각종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자 상담과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피해신고나 상담 건수는 연간 45건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은 정보부족에 따른 것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상담으로 해결된다. 소보원은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물품·용역의 규격·품질·안전성 등에 대한 검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도 벌인다.
현명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활동을 벌이는 것도 주요 업무다.

그러나 소비자 피해 예방활동과 정보제공, 상담업무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물론 이 때 분쟁에 대한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을 지원하는 것도 모두 소보원의 몫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준사법 기관
소보원에 따르면 상담이나 정보제공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에 이르는 사례는 연간 2만5000건 정도다. 이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종길)가 나서게 되는데 당사자 주장을 듣고 전문가 자문,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조정·합의를 권고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 비상임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준사법기관의 역할을 한다.
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소보원의 역할은 계속된다. 전국적으로 30여명에 이르는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성기팀장은 “기본적인 정보제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지원까지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지복지까지 소비자주의(consumerism)을 추구하는 것이 소보원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첫 공모 원장, 기업임원 상대로 소비자 교육 실시하기도
취임 1주년 앞둔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승신원장


이승신 10대 원장은 지난해 9월 소보원 사상 첫 외부 공모로 원장에 취임했다. 장·차관급들이 원장을 내리 역임한 소보원의 사상 첫 여성 원장이고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이 원장은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나와 건국대 소비자주거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소비자 학회장, 한국소비자연맹 자문교수를 지낸 소비자문제 전문가다.

이원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올바른 소비자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활동이다. 그래서 소보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했다. ‘국제화시대에 있어 기업의 소비자보호 능력은 국가경쟁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승신원장은 취임 당시 인터뷰에서도 “그동안 소비자 정책이 정부와 기업, NGO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앞으로는 소보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이 소비자 지향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보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소비자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원장의 지론이다. 현재 소보원은 교수들과 함께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서인 ‘올바른 소비생활(가칭)’을 만들고 있다. 이 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재량학습에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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