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튀는 김종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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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김종률의원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5.08.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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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주택 중과세 방침에 ‘보완 필요하다’며 제동
국보법 폐지 당론 불구 ‘헌법수호’ 주장하다 화

   
김종률의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전면 개정이나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소신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후보 등록 직전에 혜성처럼 등장해 정우택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될 때까지만 해도 면모가 잘 알려지지 않은 김종률의원의 활약을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폭풍의 영향으로 당선된 ‘억세게 운좋은 사나이’라는 비하성 여론도 난무했었다.

그러나 김종률의원은 언제부턴가 중앙언론에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는 의원으로 손꼽힌다.

율사 출신으로, 법조계의 대선배인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을 향해 “전체주의적이고 반 시대적인 법관”이라고 직격탄을 날려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해외도피 중이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베트남에서 만나고 돌아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도 했다.

이벤트성 언행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위에서 활동하면서도 일관된 정치적 소신을 견지해 색깔이 분명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에 대해 번번이 ‘천천히!’를 주문하는가 하면,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당내에서는 ‘실용파’로, 노동계 등으로부터는 이른바 ‘친재벌 의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 등 기업관련 소송과 조세관련 소송에 관여한 적이 많아 실물경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확고한 경제관을 지니게 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에 번번이 제동
김종률(음성·진천·괴산·증평)의원은 8월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1가구 2주택 보유자 중과세 방안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종률의원은 이 날 “전근과 취업, 교육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들의 형편을 고려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종률의원은 “일시적 2주택자 등 선의의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주성 국세청장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률의원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종률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침에 대해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다 당내 내분으로 비춰지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중과세 개시 시점을 연기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의 불씨가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정작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부자들에게도 퇴로를 만들어 주자”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딴지, 지도부와 갈등
김종률의원의 성향을 확실히 규정케 만든 것은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명확한 반대입장 표명이다. 김 의원은 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전면적인 재검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으며, 2005년 2월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마침내 폭탄을 터뜨렸다.

김 의원은 이날 이해찬총리에게 “경제살리기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폐지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김 의원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정치적 후견인 관계에 있는 이 총리는 답변이라기 보다는 호된 질책으로 응수했다. “대상 기업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대단한 규제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같은 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또 한 번 ‘친재벌 의원’이라는 훈장을 달았다.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조선, 전자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개정안 발의에 대해 ‘특정 재벌의 지배권을 보장해 주려는 발상’이라는 가혹한 평가를 내렸다.

국보법 폐지 당론에는 ‘헌법수호’ 맞불
김의원은 이밖에도 2004년 9월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에서도 ‘폐지 불가, 개정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김의원이 속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이 해산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김종률의원이 국보법 제2조의 ‘반국가 단체’ 개념을 유지한 헌법수호안을 마련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또 김 의원이 태스크포스팀 내에서 오제세, 박상돈의원과 함께 ‘폐지 반대’를 줄기차게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서 개혁적 성향의 평당원들로부터 십자포 공격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게재된 글들의 요점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려면 한나라당으로 가라’는 식으로 일부 당원들은 마녀사냥 수준의 거친 표현으로 김 의원을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국보법 태스크포스팀 해체가 김 의원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며, 조선일보는 다음 날 김 의원의 반론을 게재 했다.

민변 창립멤버, 친 재벌적 분류는 ‘오해’
김종률의원은 율사 출신의 논리성에 적극성을 겸한 돌격형이다. 김 의원과 청주 신흥고(1회) 동창인 장선배 보좌관이 회상하는 고교시절의 김 의원은 ‘적극적이고 성취의욕이 강한 친구’였다. “공부는 물론이고 운동을 하더라도 남다른 열성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의원의 치밀한 성격은 언론을 대하는 방식에서 읽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가진 김우중과의 만남이 언론을 통해 인구에 회자되자 전화인터뷰에 일일이 응하기 보다 만난 경위와 대화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만들어 귀찮게(?) 하는 기자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당시 김 의원이 직접 만든 자료는 질문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됐다. 또 신중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직접 답변을 피하는 방식을 택한다.

김종률의원은 충청리뷰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로펌 ‘춘추’에서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낼 때 주심 변호사를 맡는 등 조세관련 분야와 국제 금융 쪽에 관련된 각종 소송에 관여했다”며 자신이 경제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론과 맞섰던 것에 대해 “전화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국보법을 폐지해도 좋지만 주민들의 안보의식이나 정서를 고려할 때 공감대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자신이 친재벌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활동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것 같다”며 “결국 경제가 활성화 돼야 민생도 챙길수 있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종률의원은 민변 창립멤버로 노무현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한나라당 원희룡의원과는 서울법대 동창인데다 로펌 춘추에서 같이 활동해 친분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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