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일본인이 취득한 도내 토지는 3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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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일본인이 취득한 도내 토지는 36만㎡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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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등 기타 아시아인이 취득한 32만㎡ 보다 많아

2005년 6월 현재 도내에서 외국인들이 상업용지와 공장용지, 주택용지 등으로 취득한 토지는 800만5872㎡에 이른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인이 554만6274㎡로 70%에 가깝다. 그러나 미국인 소유 가운데 418만8681㎡는 교포 소유다.

아시아인으로서는 일본인 소유가 단연 으뜸이다. 51건에 36만190㎡를 취득했는데 공시지가로 따져도 250억원이 넘는다. 중국인 소유 5만1443㎡의 7배에 이르고, 중국인을 포함해 아시아인 전체가 소유한 31만7601㎡ 보다도 많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은 199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으로 외국인이나 투자기관의 국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1945년 이후 지난해까지 외국인이 매입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절반 이상이 1998년 외토법 개정 이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외환 위기 이후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위해 헐값으로 내놓은 사옥들은 외국인과 외국투자기관들이 노리는 1차 대상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해 국내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고 외자도입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인들의 도내 토지 취득은 전·답 등 기타 용도와 공장용지 매입에 집중돼 있다. 전체 800만5872㎡ 가운데 551만4294㎡가 전·답 등 기타 용도, 220만8644㎡는 공장용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창 외국인 전용공단 입주한 업체 가운데 200억원을 투자해 생산라인을 갖추고 액정 주변재료 생산에 들어간 JSR마이크로코리아(대표 오오하시 요시유키)나 광학렌즈 제조업체인 MTM옵틱스(대표 다카라다 아치스) 등은 일본기업의 한국 생산법인다. 또 일본 도레이와 삼성전기의 합작기업인 일본 스템코 등도 입주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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