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충북도 반대 위한 "궁색한 정치 술수" 맹비난

청주·청원 지역 주민들의 절대 다수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청원 통합추진실무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22일부터 25일까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청주지역 주민들은 무려 90%가 통합을 지지했으며 청원지역 주민 60%도 통합에 찬성했다.

여론조사 결과 통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며 오는 28일 통합 합의문 서명 등 양 자치단체의 통합 추진 일정에도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실무추진단 2명은 25일 행자부를 방문, 청주청원 통합 일정을 협의하고 제반 업무협조를 당부하는 등 막바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연영석 청주시 부시장도 행자부를 방문, 통합 관련 실무자들을 만나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의견을 나눈 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등 측면 지원 사격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자치단체는 합의서와 부속서류인 여론조사 결과를 첨부, 충북도를 경유해 다음달 1일 행자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하게 되며 같은달 10일 행자부는 주민투표를 시달하게 된다. 이어 주민투표 공표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4일 주민투표를 실시한 뒤 12월9일로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내에 통합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27일 통합을 최종 완료하게 된다.

그러나 26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이재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양 자치단체의 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에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통합 일정 중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내년 5월31일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하는 의견을 내포한 성명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도는 문제점으로 ▲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공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으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14일로 공표기간을 산정한 점 ▲도의회의 의견 청취에 15일이 소요된다는 점 ▲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주민투표 관련 예산 확보 여부 의문 등을 지적하며 일정의 촉박성을 이유로 양 자치단체의 추진 일정에 반기를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하나되기 운동본부는 “충북도는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게 되자 갑자기 통합지원단을 급조하여 양 자치단체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통합 무산을 시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고 맹비난 했다. 이들은 충북도의 주장에 대해 ▲주민투표 공표기간 30일에 대해, 청주․청원 양자치단체의 일정 중 8월 10일 행자부로부터 주민투표가 시달되고 다음날인 11일 주민투표 요구사항을 공표한 뒤 주민투표일인 9월 14일까지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30일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실례로 제주도의 경우 6월 22일 주민투표 요구사항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이 진행되어 7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별도의 주민투표 공표 기간을 둘 필요가 없이 주민투표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충북도가 주장하는 30일이 훨씬 넘는 35일 가량을 잡고 있다. 결국 충북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타 지역 사례조차 검토하지 않은 궁색한 억지 주장“이라며 충북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이 경우 15일이 소요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충북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은 자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경우 양자치단체는 통합의 경우로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경우 그러하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 청취) 아니 한다는 관계 법률에 대해 행자부의 의견을 참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충북도가 “의견 청취를 물으면 되는 사안을 가지고 무리하게 일정에 삽입시켜 일정의 촉박성을 지적한 것은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려는 저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이들은 “충북도가 직접적인 통합 반대 주장에서, 간접적인 통합 반대 논리를 개발하여 연막전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려는 정치 술수”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주민투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먼저 해당 자치단체 예산을 집행한 뒤 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정산하게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충북도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모든 절차를 삽입해 일정상내년 5월31일 지방선거 뒤로 미룬 뒤 통합선거구에 의해 또다시 선거를 치루라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통합 반대를 위한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이 같은 입장은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방해하겠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고 힐난하고 나섰다.

더욱이 “청주․청원 통합 일정은 모든 정치 일정을 감안해 수차례의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통합 일정을 충북도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더더욱 충북도가 결정할 권한조차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 충북도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상급기관인 충북도를 요식 절차상 경유하여, 의견을 청취 후 행자부에 건의하게 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 주민투표 편람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충북도가 통합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지원하려는 의도라면 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자부에 올리면 되는 것으로 도가 일일이 일정에 관여하고 판단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하나되기운동본부는 “양 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통합 일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충북도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충북도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자세전환을 촉구한다며 추후 도의 입장 여하에 따라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 충북도의 통합무산 계획을 강력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충북도는 “하나되기운동본부와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기자회견으로 갈음한다”며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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