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 노동청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인정" 판결 환영

대전지방노동청의 하이닉스&매그나칩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참여연대를 비롯한 충북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에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측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노동자들을 전원 포용하는 관용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하여 노사가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신노사문화를 이루는 미덕의 조치를 통하여 지역민으로부터 진정 사랑받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하며 직접고용을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의 물결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는 이런 우리 사회의 점증하는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불행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 문제를 넘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며 대전지방노동청이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에 대해 사용자측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는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결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판정으로 노동 탄압의 부당성이 교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연대회의는 또 “하이닉스는 최근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을 종료하면서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역민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주었듯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올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완전고용을 통해 불법파견을 즉각 시정하여 지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시민단체공대위 등도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회사는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 파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일제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하청지회 노동자들도 '이번 판결 결과에서 나타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원청 업체는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원청업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분히 노동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 내용은 현재 분석 중에 있다. 대전 지방노동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은 내렸으나 원청 업체에 대한 직접 고용까지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측은 대전 지방노동청이 내린 불법파견이라는 결정 그 자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직접고용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원청업체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결국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기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울산 현대자동차의 전철을 밟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와 충북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는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결정이 나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제 충북도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