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매그나칩 판결 결과 승복하고 직접고용 하라...촉구

대전지방노동청의 하이닉스와 매그나칩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크게 환영했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 한 관계자는 대전 지방노동청의 재진정 조사 결과에 대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는 두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만이 아니라 82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500만 노동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하이닉스&매그나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성을 인정한 대전지방노동청의 결정으로 하이닉스&매그나칩은 직접고용을 통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의 성명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도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회사는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 파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즉각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하청지회 노동자들도 '이번 판결 결과에서 나타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원청 업체는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원청업체는 이번 결과에 대해 ‘다분히 노동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에 승복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 내용은 현재 분석 중에 있으나 대전 지방노동청이 불법 파견이라는 결정은 내렸으나 원청 업체에 대한 직접 고용까지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측은 대전 지방노동청이 내린 불법파견이라는 결정 그 자체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수용할 의사가 없으며 직접고용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법적 대응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결국 대전 지방노동청의 불법 파견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기 까지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또다시 울산 현대차의 전철을 밟는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와 충북도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충북도는 대전 지방노동청의 결정이 나면 충북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제 충북도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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