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발표, 하청노조사태 큰 전환점 될 듯

대전지방노동청은 21일 오후 3시 “지난달 3월21일 청주 지방노동사무소의 하이닉스＆매그나칩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 ‘불법파견에 대한 노동부에 재진정’에 대한 조사결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용자측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전 지방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3개 사업장 전체에 대해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장장 6개월이 넘도록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혼미만을 거듭해 왔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는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노동계에 의해 재진정이 접수된 뒤 정밀 조사를 이유로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미뤄오다 지난주 또다시 발표 시점을 미뤄오면서 노동계로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 받는 등 긴장의 연속이었다.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 노동자들은 그동안 대전 노동청 앞에서 두 달이 넘는 릴레이 단식 농성과 직장폐쇄와 폐업에 맞서 하이닉스＆매그나칩 앞에서 200일이 넘는 천막농성이 계속해 왔다. 또한 불법파견의 부당성과 복직을 요구하며 6개월이 넘는 거리투쟁과 연대 투쟁을 계속해 왔었다.

이에 대해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수차례 해결의지를 강조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정부 압박과 대전 지방노동청을 통해 공정실사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방향으로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민노당 지도부 및 민주노총 지도부를 비롯 경찰 시민사회단체공대위 등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해 왔으며 지방경찰청에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정부에 의견 제시하는 등 현 사태의 심각성을 현 정부도 공감하고 자세 전환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안다‘며 ’누구보다도 하청지회 노동자 및 가족 그리고 민주노총 충북본부. 전국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의 노력이 가장 큰 힘이자 사태 해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그동안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이 단체 관계자는 ‘이제 하이닉스＆매그나칩 두 반도체회사는 대전지방청의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동안의 반목과 갈등을 씻고 앞으로 진정한 노사 협력을 통한 신노사문화를 만들어 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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