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발표 결과에 촉각
대전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뒤 정밀 조사를 이유로 3개월이 지난 이달 초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미뤄오다 또다시 2~3차례 발표 시점을 미뤄오면서 노동계로부터 각종 의혹을 제기 받는 등 홍역을 치러왔다.
대전 노동청 앞에는 두 달이 넘도록 릴레이 천막 단식 농성이 계속되고 있으며 청주하이닉스매그나칩공장 앞에서도 200일이 넘는 천막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장폐쇄와 폐업에 맞서 불법파견의 부당성과 복직을 요구하며 6개월이 넘도록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를 비롯,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민주노총 금속노조총연맹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사태 해결을 위해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등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대전지방노동청이 이달초 불법파견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 본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받고 발표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그동안 노동부가 불법파견 조사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나 노동청의 책임이라며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 본청에서 설명회를 하는 등 외압에 의한 정치적 판단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장백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조사가 모두 끝난 것은 사실이지만 판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어 조율 중일 뿐 이번주 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대전지방노동청의 발표 결과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오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제공될지 아니면 더 큰 대결과 투쟁 양상이 계속될지 오늘 발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에 대한 노동부에 재진정은 지난해 11월 불법파견 조사결과 4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 일부에 대해서만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불법파견 판정을 인정하자 노동계가 이에 반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이영섭 민주노총 충북본부장 명의로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진정을 노동부에 접수했었다.
김홍장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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