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허탈합니다. 아니, 분통마저 터집니다. 이 넓은 땅 덩이에 살면서 내 땅 한 평을 갖고 잊지 못하다니…, 분통은 이내 좌절감으로 바뀌고 뒤이어 스스로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쳐 옵니다. 이런 비애감은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토지 소유현황은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전국민의 상위 1%인 48만7000명이 전체 사유지의 절반이 넘는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충북의 경우도 상위 1%가 도내 전체 토지의 4분의 1을, 상위 3%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 부자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82.7%를 갖고있는 나라는 과문(寡聞)인지 몰라도 이 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내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한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또 한번 현실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회의 모순과 스스로의 무력함에 허탈감을 금치 못 할 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총면적은 300억 6727만평(9만9천642㎢)입니다. 그 중 57%가 개인 소유인 사유지인데 국민 중 한 평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97만 명으로 전 인구 4871만 명 의 28.7%에 달합니다.

총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사유지를 분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352평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00평은 고사하고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한 국민이 71.3%나 되고있으니 이런 소유의 불균형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罵倒)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탈법을 저지르며 투기를 일 삼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것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이들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되 사회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소유 편중현상은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빈부갈등이 심화돼 사회가 불안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전면 재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이 고루 살기 위해 있는 공간이지 투기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를 몇 십 채씩 사놓고 값을 올리고 부인도 모자라 아들, 손자까지 동원해 마구 땅을 사들이는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탐욕은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태초에 땅은 신성했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 본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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