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대한 예의
상태바
땅에 대한 예의
  • 김영회 고문
  • 승인 2005.07.21 00:0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으로 허탈합니다. 아니, 분통마저 터집니다. 이 넓은 땅 덩이에 살면서 내 땅 한 평을 갖고 잊지 못하다니…, 분통은 이내 좌절감으로 바뀌고 뒤이어 스스로의 무능함이 뼈에 사무쳐 옵니다. 이런 비애감은 이 나라의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엊그제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토지 소유현황은 우리 사회의 부의 편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극명하게 보여 줍니다. 전국민의 상위 1%인 48만7000명이 전체 사유지의 절반이 넘는 51.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충북의 경우도 상위 1%가 도내 전체 토지의 4분의 1을, 상위 3%가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 부자 상위 5%가 전체 사유지의 82.7%를 갖고있는 나라는 과문(寡聞)인지 몰라도 이 나라 말고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내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한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또 한번 현실의 괴리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회의 모순과 스스로의 무력함에 허탈감을 금치 못 할 터입니다.

우리나라의 총면적은 300억 6727만평(9만9천642㎢)입니다. 그 중 57%가 개인 소유인 사유지인데 국민 중 한 평이라도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97만 명으로 전 인구 4871만 명 의 28.7%에 달합니다.

총인구를 기준으로 전체 사유지를 분배하면 국민 1인당 평균 352평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300평은 고사하고 단 한 평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한 국민이 71.3%나 되고있으니 이런 소유의 불균형은 어떤 경제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이나 다름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罵倒)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탈법을 저지르며 투기를 일 삼는 반사회적인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것도 사회지도층이라는 이들의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남이 부자가 되는 것이 배가 아파서가 아니라 부자가 되되 사회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소유 편중현상은 계층간의 갈등을 불러오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빈부갈등이 심화돼 사회가 불안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합니다.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강력한 토지공개념을 전면 재 도입해야 합니다. 국토는 모든 국민이 고루 살기 위해 있는 공간이지 투기의 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파트를 몇 십 채씩 사놓고 값을 올리고 부인도 모자라 아들, 손자까지 동원해 마구 땅을 사들이는 돈에 눈이 먼 부도덕한 탐욕은 용납돼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태초에 땅은 신성했습니다.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은 ‘땅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 본사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05-07-27 01:35:15 , IP:*****
사실, 소수의 몇몇 가진 사람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가족 수 대로 땅을 가진것은
다시 말하기 새삼스러운 일이다. 법적제재를 슬기롭게 피하고 각별한 계산법을
활용하여 더 많은 부동산을 영입한다. 이렇듯 땅에 대한 애착은 곧 가장 빠른
재산 증식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권이 시작마다 늘 토지거래는 늘 문제가되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았다.
문명는 진화한다. 국민도 정책도 진화한다. 진화의 근본은 더 많은 이들이 더많은 헤택으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있는 토지의 한계를 정부에서 확고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토지 매입할 자본은 지적문화사업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그래야 땅놓고 땅따먹는 후진성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세들도 문화적 토대가 굳건한 사회에서 살아갈 것이아닌가 말이다.

정책결정자들과 가진자들의 각성이 매우 요구된다.

민우식 2005-07-27 00:32:34 , IP:*****
토지나 가구에 대한 특별한 계산법이야 특별히 조예가 있는 분들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다.
이 조그만 땅에 앞으로 내 아이는 집칸 하나 장만하고 살 수는 있을려나말이다

서문다리 2005-07-23 14:19:35 , IP:*****
이런 통계는 허위자료이며, 이 허위자료의 발표는 순전히 제대로 배우지 못한 데서 유래했다. 이 3,500만명 가운데는 금방 태어난 어린 아이도 포함돼 있고, 유치원생도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인원은 3.1명이라 한다. 총인구의 28.7%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소유 가구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4,900만인 모양이다. 이를 3.1로 나누면 1,580만 가구가 된다.

4,900만의 28.7%가 땅을 소유하였으면 1,406만의 가장이 땅을 소유한 것이 된다. 1,406만을 1,580으로 나누면 89%가 된다. 이 땅의 89%의 가구가 땅을 소유하고 있고, 11%만이 땅을 가지지 못한 사실을 놓고, 저~ 배우지 못한 것들은 71.3%의 국민이 땅을 가지지 못했다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바보 같은 것들!

1%라는 것도 그렇다. 4,900만의 1%는 49만 가구이며, 49만가구는 총가구수 1,580만 가구의 3%에 대당한다.

뿐만 아니라 사유지의 95% 정도는 임야와 농경지다. 선산이나 대대로 농사짓고 있는 땅이 많다. 하지만 이 정부의 계산법대로 하면 자기 땅 1정보(3000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상위 5~10%의 ‘땅부자’로 몰아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