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원·충북지역개발회, 합병논의 점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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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원·충북지역개발회, 합병논의 점화될까?
  • 충청리뷰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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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성금으로 기금조성… 지역개발 위한 의미 같다
지역개발회, “민간단체 통합론은 어불성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 목소리가 잦아지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은 충북도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충북도와 도내 시·군, 그리고 지역 경제계의 기금 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이에 반해 충북지역개발회는 도내 기관·단체·독지가 등의 기탁 기금을 근간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단체 셩격을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은 학술 연구단체라 할 수 있고, 충북지역개발회는 지역개발지원단체다.
단체 성격으로 보아도 분명 경계가 있을 것 같은 이들 단체에 대해 왜 통합논의가 불거지고 있고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것은 이들 단체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이 모두 “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더구나 이들 단체가 모두 지역 기관 단체의 출연이나 도민들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사업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구하는 목적과 설립 동기가 비슷하다면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때 힘이 배가 될 수 있다는 시너지 효과 논리에 따라 통합론이 제기된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고 계속적으로 통합론을 거론하게 하는 원천이다.
이에 반해 순수한 민간 단체를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기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통합반대 여론도 강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두 기관에 대한 통합 논의의 불씨는 바로 이들 기관이 충북지역이 현재 처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이란 사실이다.

비수도권 충북 지역의 위기 의식

청주경실련 이두영사무총장은 지난 1일 열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충북의 전략’이란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충북개발연구원을 대폭 강화시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며 우수 연구인력 확보와 안정적 재정 구조를 갖추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를 통합하여 정책생산 역량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개발회는 6일자 지역 모 일간신문의 기고란을 통해 “민간단체 통합론은 어불성설”이라며 통합론이 일고 있는데 대한 차단막을 쳤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소치이며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도 민영화 하고 있는 마당에 민간단체 통합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처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기고문은 기탁자의 기본 정신을 상실케 하는 통합론은 어불성설이며 본회는 목적기금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다. 지난 2000년 충북도의회 회기 중 당시 박노철의원이 이들 기금의 통합을 거론하고 나섰던 것이다.

정종택 전지사 직접나서 기금 모금

이들 논의의 근간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우 지역 발전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안정적 재정구조를 확립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역 개발을 전제로 하여 도민 성금 등으로 이루어진 충북지역개발회와 통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전제를 깔고 있다.
여기에서 충북지역개발회의 성격을 제대로 알 필요가 생긴다. 지역개발회는 충북도민 화합과 지역안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80년부터 출발한 20여년의 민간단체다. 그러나 그 뿌리는 지난 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북도에서 새마을총화은행을 설립, 관리한 것이 시초다. 80년 새마을 총화은행 설치 규정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84년에 사단법인으로 충북지역개발회가 탄생했다.
그러나 기금이 어떻게 조성 되었는가가 지역개발회의 성격을 규정짓는 가장 확실한 요소다. 당시 정종택도지사는 청주에서 열린 소년체전을 앞두고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경제계를 비롯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성금도 있었지만 준조세 형식의 반 강제적인 모금 방법도 동원된 것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북도에서 영업용 택시 허가를 내주면서 기금을 갹출하는 등 인허가 조건의 성금 기탁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종택 전지사(충청대학장)은 “당시 인허가 사업에는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고 이것이 부정비리의 원천이 되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 인허가 시 이를 도민 성금으로 거두게 된 것이다. 또한 지역 및 출향 인사들에 부탁하여 많은 지정 기탁 장학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이 35억원 달했다. 소년체전을 치루는데 쓰고 20억원이 남아 이를 민간단체가 관리토록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결국 이렇게 조성된 성금을 관리하고 이를 지역개발에 쓰도록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충북지역개발회의 탄생 배경이다. 80년 출발 당시 기금은 20억원이었다.
그렇지만 당초 성금은 충북도에서 직접 관리해오다 83년 각 시도에서 관리해오던 모든 기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전용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충북지역개발회의 성금은 거의 모두가 지정 기탁성기금(장학·체육·지역개발·4-H·문화예술·상공)으로 밝혀져 예외로 인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지역개발회와 함께 남게돼 오늘날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충북지역개발회측의 주장이다.
충북지역개발회의 기금은 지난 2000년 현재 82억7300만원에 달한다.
충북지역개발회는 해마다 이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40%를 적립하고 60%를 가지고 지정기탁사업을 벌이기 때문에 해마다 기금은 증가된다.
이렇듯 도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충북개발원과의 통합 논의에 중요한 점검사항이다. 2001년 충북지역개발회의 사업 실적을 살펴보자.
지역개발회는 장학사업으로 ▶비지정 장학금 5985만원(고교생 152명, 모자세대 96명, 특수학교 18명) ▶지정장학금 2465만원(55명) 등 8450여만원, 체육사업으로 소년체전 강화훈련비, 전국체전강화훈련비, 체전입상선수 시상금, 생활체육 지원비 등에 9353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으로 3억4636만원, 4-H회 1450만원, 문화예술 사업 5380만원, 상공분야 1400만원 등의 예산 사업을 펼쳤다.
이중 지역개발사업으로는 청주시 상징 항공조형물 설치비로 2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이 가장 큰 규모며 관광지 식수 사업비(진천군) 500만원, 곽응종 공적비 건립 1000만원, 가뭄극복을 위한 농촌지역 양수기 보내기 운동 900만원, 우수 4-H회원 팬티엄 컴퓨터 구입 기증 560만원 등이 눈에 띄는 사업으로 꼽힌다. 그외 2000지속가능한 도시 대통령상 수상 시민단체 축하회, 각종 심포지엄과 세미나·공청회, 중부매일 창사 12주년 김동길교수 초청 강연회, 충북인물 선양사업 등의 예산 사업을 펼쳤다.
충북지역개발회는 도내 교육, 경제, 사회, 언론, 문화예술, 지방행정, 체육, 산업 등에 조예가 있고 덕망이 있는 인사와 기탁 직능단체 중에서 회원 6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사업은 ▶의식개혁 운동의 추진 ▶지역안전 및 도민화합을 위한 지원 ▶장학사업 ▶체육진흥사업 ▶지역개발 및 새마을 사업 ▶4-H회 육성사업 ▶문화예술 및 과학기술 진흥사업 ▶상공진흥사업 등을 운영규정과 각 사업별 심의위원회 규정을 거쳐 펼친다.

‘역할론’ 제기

어찌되었든 충북지역개발회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단법인으로 단체 의사에 기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다. 그렇지만 지역개발회의 기금이 충북도 새마을 총화은행 설치규정 및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과 보조금, 기탁금 등으로 조성된 만큼 공적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 한 인사는 “도민 성금은 도민의 역량이 모아진 것인데 두 단체간 통합논의가 자주 거론되는 것 자체가 충북지역개발회의 ‘역할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고 있다.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지역개발회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00년 충북도의회에서 제기됨으로써 충북도가 이를 검토한 적이 있다. 당시 충북도는 이들 두 단체의 성격에 대해 연구원은 순수한 학술 조사·연구 단체로 규정했고 개발회는 민간협의회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연구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은 순수한 연구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개발회의 기능을 연구원과 통합할 경우 민간 단체의 반발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종합 의견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이들 단체의 통합은 연구기능과 사업기능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공할 수 있고 개발연구원은 지역개발회의 보유기금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자율적인 민간 조직 기능을 도의 정책기능과 접목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 설립의 성격·업무 기능이 서로 다르고 학술 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원에서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인력 운용면에서 비효율성이 있고 명예로운 대외 이미지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결과다. 또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어 현재의 수준보다 축소 지원 가능성도 한 이유였다.
하여튼 이는 충북도의 검토의견일 뿐으로 지역 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연구원과 지역개발회의 통합 논의는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수도권 개발 규제완화와 공업배치법 등의 정부 정책 추진 또는 입법화에 따라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의 경우 지역 발전 불균형의 심각한 피해 대상이 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져 가면서 지역적 논리와 발전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기금을 모은 당시 도지사 정종택 학장은 “지역개발회와 개발연구원을 통합하는 문제는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며 “기금 조성자로서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지역개발회의 특성을 살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 민경명 기자

충북개발연구원,
안정적 재정구조 급선무

충북개발연구원은 지난 90년 충북도와 각 시·군 출연금 5억7000만원과 충북은행 5억원, 그리고 상공회의소 4000만원 등 11억1000만원의 출연금으로 충북경제연구소로 출범했다.
목적은 충북도정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에 두어졌다. 이후 충북도의 예산이 매년 추가 출연되어 현재 74억2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이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과 충북도의 운영비 예산지원(2억원), 연구 용역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운영한다.
그러나 연구원 11명을 확충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저금리로 인해 기금 운용 수익금이 급감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개발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와 시·군의 시책성 연구에 그치고 있을뿐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정책생산 역량과 논리적 대응 논리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
강원도 개발연구원의 경우는 이미 지난 94년에 기금이 200억원이 넘어설 만큼 튼튼한 재정적 안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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