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로 예정된 충북도 교육감 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운동 기간이 촉박한 가운데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호가 실시한 교육감 보궐선거 설명회장에 무려 11명의 출마 예상자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일부에서는 제4대 교육위원회가 내년 8월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차기 교육위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얼굴알리기' 차원에서 출마하는 후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결선투표가 유력하기 때문에 합종연횡의 캐스팅보드를 위한 출마자를 감안하면 후보등록자는 8~10명에 이를 전망이다.

<충청리뷰>와 인터넷 <충북인뉴스>는 짧은 선거기간을 감안해 후보자 정보제공을 위한 연속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2주에 걸쳐 출마의사를 밝힌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통한 개인적 교육철학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 6명의 후보자들의 정책비교를 하고 다음 호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지면을 구성할 계획이다. 소개 순서는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정했다. <편집자 주>

설문내용
1.대학입시안을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변형논술시험이 사실상 본고사라는 교육부의 주장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을 요구하는 서울대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시는지요.
*교육부 *서울대 *유보

답변☞>
김재영:  (서울대)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의 명문대학들이 국제사회에서 하위권에 맴돌고 있음은 충격을 주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등학교 교육 운영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선발하여 국제사회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재로 교육함은 필요하다고 보며 정부당국과 서울대간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류태기:  (유보) 서울대에서 입안하고 있는 정책이 본고사 부활이라면 반대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불정책(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화 허용불가)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입시정책을 보완하고, 대학교육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찬성한다.

박노성:  (서울대) 특별한 귀족을 뽑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인재를 뽑는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교육부나 서울대가 마찰을 빚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기용: (교육부) 서울대 논술 파문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제도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을 존중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입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의 기본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서울대가 통합논술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공개적으로 제시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업: (교육부) 현행 대학입시안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본고사 부활은 학생들의 공부 부담과 과열경쟁, 사교육비 부담은 물론 명문대 지상주의를 부르는 전인교육을 무시한 발상으로 우리나라의 의식·문화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 대학들도 학생을 가려 뽑겠다는 욕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수인재를 길러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충북도교육위가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사업비 예산을 계상했다가 도의회에서 전액삭감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학습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교 경쟁입시 부활을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학교 서열화, 사교육 확대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어느 쪽 입장을 지지하시는지요.
*경쟁입시 부활 *기존 연합고사제 *유보

답변☞>
김재영: (기존연합고사제)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은 집행청인 충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함이 바람직하며 하향평준화의 해결방안으로 고교입시부활을 논의할 수 있으나 과열입시준비로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 서열화를 가져오는 등 문제점이 있어 평준화를 유지한 채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교육하며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보완책이 요구된다. 

류태기: (기존 연합고사제지지) 기존 연합고사제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한정하여 실시했고, 기타지역은 경쟁 입시제였다. 그러나 2002년경부터 도 전체가 내신 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현재의 제도는 물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더욱 많다.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더욱 개발하는 방향에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노성: (유보) 고교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입시경쟁의 부활에 따른 문제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부모님들의 지대한 관심사일 뿐 아니라 보통교육의 근간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기용: (기존 연합고사)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는 학급(학교)내 학력 편차가 크다는 점입니다. 연합고사제는 선 지원 후 배정의 방식으로 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희망을 가능한 한 고려하지만 적지않은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2003년도에는 청주지역 고입생의 15%가 임의배정되는 사태가 벌어져 학부모님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학교지원 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학력별 지역별 공평한 배치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승업: (기존연합고사제) 하향평준화를 막기 위해 경쟁입시를 부활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입시제도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쟁입시는 공교육의 뿌리를 흔들고, 학교 서열화·사교육 확대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교육제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교육제도는 교육전문가들과 깊이있게 논의돼야 한다.

2-1.고교입시에 대한 새로운 제3의 모델이나 절충형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재영: 현행 고교입시제도인 평준화골격을 유지한 채 청주시를 벗어난 지역에 특수목적고 형태의 우수인력을 선발할 수 있는 고교를 설립하여 영재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확보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을 대안으로 제시해본다.

이기용: 교육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와 다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립형 고등학교, 대안학교 등 설립과 지원을 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승업: 현재와 같은 교육풍토 속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곧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것과 직결된다. 그러나 명문대학 진학이 모든 학생들의 목표일 수는 없으며 그래서도 안된다고 본다. 학생, 즉 교육수요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급속한 사회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특성화된 고교시스템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3.청주 모중학교에서 계약직 영양사 고용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결국 학교급식을 직영방식에서 위탁급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직영급식을 권장하는 입장을 취했으나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부모들에 의한 위탁급식 전환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귀하는 어느 급식방식을 지지하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교 직영급식 *업체 위탁급식 *유보

답변☞>
김재영: (유보) 최근 들어 자율적 학교경영을 부르짖으면서도 때로는 획일화된 지시 및 권장되는 교육행정을 발견하게 된다. 학교직영급식과 업체위탁급식이 각기 장단점이 있는바 학교별로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류태기:  (유보) 학교급식 문제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직영과 위탁은 서로)장단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며 급식 비정규직 인력관리 문제가 제기될 경우 정책적인 지원이 없으면 위탁급식으로 전환 될 수밖에 없다고 봄)

박노성: (학교 직영급식) 직영 급식과 위탁 급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력이나 재정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근본적으로 학교 직영 급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역 또는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고 위탁급식의 장점도 있으므로,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중지를 모아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기용: (학교 직영급식) 학교 직영급식의 장점은 이윤 추구가 배제되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급식의 방법보다는 급식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야 합니다. 급식은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수요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이 선결되어야 하며, 급식 전환사태는 결과보다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승업: (유보) 급식의 본질은 우리 학생들을 균형있게 잘 먹이자는 데 있는 것이다. 이 근본적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또 식자재 입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격이 싸다고만 해서 입찰업체를 결정할 수도 없다.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파악해 각 학교마다 재량껏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고 김천호교육감이 시행한 ‘찾아가는 교육감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현장 곳곳을 교육감이 직접 방문하는 제도로 최근 옥천 모중학교에서 과잉영접, 교감자살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습니다. 귀하가 교육감으로 당선되신다면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시겠습니까? 찬반여부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찬성 *반대 *유보

답변☞>
김재영: (찬성) 본 제도 운영이 학교운영의 애로점을 해결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지나친 확대실시는 도교육청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주는바 권역별로 횟수를 적절히 조정해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류태기: (반대)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전임 교육감의 일선 학교와의 유대 강화를 위한 운영 방안의 일환이었지, 제도로 장치된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저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교육사랑, 학교 애정이라는 측면적 정신은 좋다고 판단되지만, 이를 준제도화의 상설시행에는 반대하고 싶은 심정이다.

박노성: (찬성) 찾아가는 교육감실의 근본적인 운영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었던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여 진실로 일선을 돕는 ‘조용히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용: (반대)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등이 직접 일선 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검토해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역교육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제도의 운영은 지역교육장 체제로 하며, 도교육청 홈페에지에 ‘찾아가는 교육감실’을 운영하여 교육 현장의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업: (찬성) ‘찾아가는 교육감실’은 기존의 권위적이고 탁상행정적인 교육수장의 모습을 탈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좋은 점도 많았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방문 횟수와 방법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5.과거 폐지됐던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부활됐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내 일부 초교는 1년에 4번에 걸쳐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일제고사에 대한 찬반여부와 의견을 밝혀주십시요.
*찬성 *반대 *유보

답변☞>
김재영: (유보) 초등학교 시절에는 지나친 학업의 중압감에 눌리지 않도록 현행대로 실시하지 말고 고학년에 한해서 실시하되 성적을 개인별 학업성취 수준을 측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학생간, 학급간, 학교간 성적을 비교하는 자료가 되어 지나친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류태기: (반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004년부터 국가 차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4번씩 시험을 치르는 것은 반대함. 다만, 순위를 매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총체적인 학력평가 자료로서 교육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 경쟁력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됨.

박노성: (찬성) 아동들에 대한 평가는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아동들을 한줄로 세우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진실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일제고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제고사는 기초학력과 창의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반대) 제 7차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사고력신장, 창의력 신장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제고사는 종합적인 사고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파악하기 보다는 단순 지식이나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등교육의 가장 큰 덕목을 인성교육에 두고 학교현장에서 그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학습성취도 확인을 위한 연 1회 정도는 학교 자체의 중지를 모아 실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업: (반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학생 개개인의 부분별 성취도를 파악, 보충지도 자료로 활용하거나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적극적인 교육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성취도 파악을 위해 일제히 똑같은 방법, 똑같은 시기에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의 근본취지에 벗어난 변칙적인 것이다.

6.최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라는 임의단체에서 옥천 모중학교 ‘과잉영접’ ‘교감 자살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과거에도 예민한 지역 교육현안에 대해 전체 학운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없이 공식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급 교육청은 해마다 도협의회 700만원, 시군협의회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운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찬반여부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찬성 *반대 *유보

답변☞>
김재영: (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의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에 관한 일들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공동체 운영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역할과 본 조직의 활성화는 교육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커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류태기: (찬성) 학교운영위원의 소양을 넓히고 운영위원의 위상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은 꼭 필요 하다고 생각됨.

박노성: (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존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 또한 교육 본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찬성) 학운위원장 협의회는 학교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연찬 및 연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예산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연찬 연수에 대한 전문적인 메뉴얼을 마련해 실효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예산 축소나 확대, 협의회 구성의 대표성 문제 등은 차후 검토 연구하겠습니다.

이승업: (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발전을 위해 모인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학교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폭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다면 충북교육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전문적인 교육연수나 교육정보수집 등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일을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7.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사평가제를 놓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안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제가 제시됐습니다. 이에대해 시민교육단체는 ‘속빈 강정’이라는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적격 교사 퇴출제에 대한 찬반여부와 교사평가에 따른 평소 소신을 밝혀주십시요.
*찬성 *반대 *유보

답변☞>
김재영:  (반대) 교사는 전문직으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임해야한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나 교사를 사표(師表)로 모범이 되어야하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인격적 결함이 있는 교사는 가려내야할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류태기: (유보) 교사평가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현장 교원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 교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다.

박노성: (찬성) 교단에 서는 것이 ‘명백히’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교사는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판단에 대하여는 원칙과 기준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 평가제의 취지에 대하여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사 평가제가 교직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교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론적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용: (찬성) 부적격 교사에 대한 문제는 교사의 권익과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부적격 교사의 개념을 부정, 비리, 성폭력 등 행위 중심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누구나 찬성하지만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주체들의 심사숙고를 거쳐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겠다는 성급한 접근으로 마녀 사냥식이 되거나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승업: (찬성) 부적격 교사 퇴출은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다만, 그 방법으로 기존의 교사평가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교사는 자율적인 정화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집단이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엄격한 규정을 마련, 적용해 나간다면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고서도 부적격 교사 퇴출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류태기 후보
학력>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충북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졸업
경 력> 충북대학교 총학생회 회장
           충청북도 레슬링협회 회장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

이기용 후보
학력> 청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사
          충북도 중등교장 협의회장(역임)
          괴산교육청 교육장

▲ 이승업 후보

이승업 후보
 학력> 청주사범학교 졸업
            충북대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경력> 청원교육청·충북도교육청 장학사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보은교육청 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