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에서는 청주·청원이 통합하면 군민의 1인당 예산은 줄고 시민은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의 지난해 예산은 3084억원으로 11만9748명의 군민 1인당 예산이 257만6000원인데 반해 청주시는 지난해 총 예산 6469억원을 62만4288명이 나눠 1인당 예산이 103만6000원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민의 수혜가 시민보다 2.5배나 많다는 것인데, 이 계산은 그야말로 총 예산을 인구 수대로 나눈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 군에서는 통합하면 군민은 1인당 채무액이 늘어나는 반면 시민들은 줄어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말 군의 총 채무는 4억7300만원으로 군민 1인당 채무액이 4000원인데 시는 채무액이 1139억6700만원으로 시민 1인당 빚이 18만 3000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합하면 군민들의 1인당 빚이 15만원 증가할 수밖에 없어 어찌됐든 군에서 손해를 본다는 논리다.

하지만 총 예산을 인구수대로 나누는 것은 숫자놀음일뿐 주민 한 사람이 받는 혜택과 무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비교는 통상 재정자립도로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정부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최종예산 일반회계의 재정자립도를 따졌을 때 청주시는 50%, 청원군은 30% 였다. 따라서 누가 봐도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오효진 군수가 조건부 통합을 발표한 뒤에도 “현재 군민은 청주시민에 비해 월등한 예산상 혜택을 누리고 있다. 군민 한 사람이 1년간 257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청주시민은 절반도 안되는 103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6월 24일자 청원군신문에 게재했다.

군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의 2004년 1인당 예산은 154만원이고 단양군은 535만원으로 단양군민들이 3.5배 정도 많은 예산상의 혜택을 누려야 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더욱이 지자체 전체 채무액을 인구 수대로 나눈 것은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라는 반응들이다. 지자체의 채무가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채무는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등 대규모 도시기반시설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방법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채무액은 다음해 예산을 수립할 때 조정이 된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의 1인당 채무액이 얼마이고 군민의 1인당 채무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의 이같은 논리가 군민들에게 통한다는 사실이다. 통합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통합하면 군민들이 손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그 근거로 1인당 예산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게 행정학자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