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도교육청·청주시·청원군 판공비 공개 거부 항소심 계류중
노동운동가 출신인 울산 북구청 이상범청장이 취임직후 판공비 일일공개 방침을 밝혀 공직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청장은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8월부터 내가 쓰는 판공비 내역을 매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상 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연간 1억여원으로 이청장의 공개방침에 따라 식비등 모든 접대성 비용까지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장은 구청과 15분 거리가 떨어진 자택 아파트에서 도보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장거리 업무나 동 순시등 업무용으로만 관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울산 현대자동차노조는 이청장의 출퇴근용으로 1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 민선 2기 단체장들은 판공비 사본제공조차 거부하는 바람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법적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원종 지사, 나기정 전 시장, 변종석 전 군수는 판공비 공개를 요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사본열람만을 허용했었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연대가 소송을 통해 사본공개를 요구했고 지난해 청주지법은 “판공비 공개원칙에 따른 사본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항소심을 제기해 대전고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또한 충북도교육청 김영세 전 교육감은 판공비 공개요청에 대해 총액만을 공개하겠다고 거부했으나, 1심 패소이후 역시 대전고법에 항소심 계류중이다.
충북참여연대 김례식부장은 “판공비도 국민의 혈세를 통해 조성된 만큼 주민의 감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시대적인 추세를 거부하고 1심 판결에 불복, 항소까지 제기하는 것은 시민여망을 무시한 처사다. 신임 단체장들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은 심정으로 다른 지역 단체장의 판공비 공개 움직임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기관장 판공비 공개의 첫 사례로 화제를 모았던 서원대학교 김정기총장은 취임직후인 2000년 3월부터 학교 인터넷을 통해 매월 판공비 지출내역을 밝히고 있다. 항목별로 활동비, 격려금·후원금, 접대·식대비로 나눠 홈페이지에 등록된 교직원에 한해 공개하고 있다. 단, 접대·식대비의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서원대 관계자는 “다른 대학의 입장을 고려해 판공비 공개를 일반에 확대 하지않고 교직원으로 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접대 상대까지 밝히는 것은 상대방의 개인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총장선거 전부터 공개하기로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교내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의 등용문을 통과한 도내 일부 단체장들이 기관장 관사 사용을 거부하고 나서 주민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대부분 초선으로, 과거 일제 잔재로 비판받아온 단독 관사에 대한 거부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 화제의 단체장은 청주시 한대수시장, 제천시 엄태영시장, 청원군 오효진군수, 음성군 이건영군수, 영동군 손문주군수로 모두 초선이다. 반면 기존 관사를 사용해온 재선, 3선 단체장은 관사를 옮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시 한시장은 수동 관사를 ‘시민사랑방’으로 제공하고 자신은 자택인 복대동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주시는 관사의 내부 도배를 끝마치고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제천시 엄시장은 당초 선거공약대로 관사를 매각,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다니는 제천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 시설인 ‘제천학사’를 건립키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충북도청이 운영하는 ‘충북학사’가 있지만 도내 시·군에서 신청이 쇄도해 입사 경쟁이 치열한 형편이다. 엄시장은 자택에서 출퇴근하며 관사 관사의 행정전화도 자택으로 연결시킨 상태다. 청원군 오효진군수도 최근 관사매각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서에 추진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동군 손군수는 전세 아파트를 자신의 거처로 정하고 기존 관사는 주민편익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취합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음성군 이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