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서재관·이시종 의원, 공직선거법 수정안 공동발의

열린우리당 서재관(충북 제천단양)과 이시종(충북 충주), 심재덕(경기 수원 장안구) 3명의 국회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과 관련,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공동 발의해 30일 본회의에 제출했다.

서 의원 등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까지 정당 공천을 허용토록 한 정치개혁특위의 개정안은 국민 다수의 의견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우려가 높다”라며 수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당공천에 따라 역량 있는 신진인사의 지방자치 참여가 어렵고 고비용 선거구조와 공천을 둘러싼 잡음 우려로 국가발전의 초석인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정당공천을 반대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국민 70% 이상이 정당공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하게 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높아지고 국민 다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시종 의원은 찬성토론에 나서며 “국민 여론이 정당공천에 반대하는데도 국회가 여ㆍ야를 불문하고 일치단결하여 공천제를 고집한다면 국민들이 비웃을 것”이라며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다.

한편, 지난 5~6월에 실시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MBC(코리아리서치센터) 70% ▲문화일보 65~66% ▲행정자치부(인터넷 설문조사) 68%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코리아리서치센터 ) 72% ▲지방자치여론정보센터 59~65%로 정당공천 폐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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