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직지 상표권 소동으로 곤욕을 치렀던 청주시의회 김현문의원이 또다시 4개의 직지상표를 특허출원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의원은 지난 98년 개인명의로 직지에 관한 상표권 6건을 특허출원해 2건이 등록됐으나 뒤늦게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치자 시에 기부하는 해프닝을 벌였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0년 2건, 2001년 1건, 올 4월 1건 등 매년 직지 상표권을 특허출원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의원이 출원한 지정상품으로는 한지, 악보, 노래책 및 서적, 잡지, 예식장, 간이식당, 관광음식, 다방, 레스토랑, 제과점, 휴게실, 녹음된 CD, 영화필름, 만화영화, 슬라이더 필름, 전자학습지, 국악공연업, 오페라공연업, 영화제작업, 서적출판, 전람회개최 관리업 등 전 분야을 망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류(한지, 활자등)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김의원의 상표출원이 모두 등록될 경우 ‘직지라는 이름을 딴 관련 사업’은 언제든지 상표권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99년 상표권 기증이후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전처리를 하지 않는등 집행부가 무성의했다. 2000년에 청주 모영화사가 직지영화를 추진할 때 시가 직지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고, 다시금 상표권을 확보해 둘 필요성을 느꼈다.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지역에 뜻을 함께하는 몇분과 추진해온 것이다. 등록이 되면 청주시나 관련 공익법인에 상표권을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문에 ‘김의원이 사전에 청주시 담당부서에 상표 특허출원을 권고했었다’고 보도된 내용에 대해 김의원은 “99년 기부이후 집행부에 특허출원 얘기를 한 적이 없다. 해당 신문에 오보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김의원은 99년 상표권 소동처럼 은밀하게 추가적인 상표권 등록을 추진해온 셈이다.
이에대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7일 성명을 통해 “직지는 청주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유산이다. 김의원이 99년 시민의 호된 질책을 받고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데 대해 분노한다. 6대 시의회에서 고인쇄박물관 업무를 관장하는 운영총무위원회 간사였다는 점에서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엄중히 따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직지상표 등록과 관리업무를 방기한 책임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역 문화계 일부 인사들은 “김의원이 작년에 추진하다 무산된 민간차원의 직지법인을 설립추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작년에도 실무책임자인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김의원과 다른 발기인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결국 민간법인을 설립해 상표권을 기부하고 법인차원의 수익사업 모델을 찾아보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道 1차추경 업무추진비 증액 ‘눈길’
충북도가 1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관련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시켰다.
도는 당초 예산보다 841억원(6.4%)을 증액시킨 1조400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예산안을 짜면서 바이오엑스포 홍보등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총무과 1억원, 기획관리실 5000만원을 포함 5개 실·과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도가 2002년 본예산에 확보한 12억4천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시책업무추진비의 증액폭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16일 상임위 심의를 벌여 증액편성된 2억5000만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3000만원을 삭감해 예결위로 이송했다. 이에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오송바이오엑스포와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본 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취임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모두 반영하면 충북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6000만원으로 행자부의 광역자치단체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을 2억원 초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관계자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같은 특정업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행자부도 기준액 초과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불가피하게 증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죽암휴게소 성희롱 수사 촉각
죽암휴게소 김매환씨를 명예훼손·모욕죄로 구속했던 경찰이 반대로 고소인 B씨를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한 여직원 7명의 집단고소 사건을 맡게 됐는데. 특히 김씨가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난데다 청주노동사무소가 재조사를 통해 B씨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해 지역 여성·노동단체는 경찰수사에 촉각을 곧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B씨는 김씨 구속이후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라서 경찰의 수사결과가 결정적인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여성단체 관계자는 “김씨의 구속으로 분개했지만 노동사무소가 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법원이 석방조치를 내린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김씨 구속이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B씨의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모든 혐의점에 대해 명백한 수사결과를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권혁상 기자
선거캠프 종사자 거취 궁금하네
6. 13 지방선거 때 각 후보의 캠프에 종사한 핵심 인사들의 향후 거취에 최근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민선 1, 2기를 통해 선거에 당선된 특정 후보의 캠프 인력이 특채 형식으로 공조직에 영입된 사례에 비춰 볼 때 민선 3기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조만간 타나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인사들은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실인사 시비를 우려한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결정을 미룬채 시기와 사회적 분위기를 재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대권을 잡은 신임 자치단체장들이 측근 인사들을 공조직으로 끌어들이는데 대한 논란은 통상 두가지로 나뉜다. 결행했을 경우엔 인사권을 남용한 정실인사라는 비판이 이는 반면, 만약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인사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을 땐 “의리없다”는 인격적 모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의 입장에선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일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특히 주목받는 것은 선거 때마다 캠프에 참여하는 전직 언론인들의 거취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의 캠프마다 이들 전직 언론인이 대거 포진, 핵심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치단제장들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향후 움직임도 예의주시받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선거를 통해 맺은 인간관계는 깨끗이 청산돼야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특히 당사자가 선거 때의 공을 이유로 은근히 자리를 원하기라도 하면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아주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선 모종의 특혜 사업을 은밀히 밀어주는 방법이 동원됐지만 요즘은 이런 것도 어려워짐으로써 당사자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한덕현 기자

청주노동사무소 잇달은 수난
올해 청주시 분평동 지방종합청사로 이전한 청주지방노동사무소가 잇딴 구설과 내부비리 등으로 노동계의 집중포화를 얻어 맞는 등 혹독한 수난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항의집회 단골기관으로 낙인찍히는 수모는 물론 원칙없는 일처리로 뒷북만 친다는 불명예까지 뒤집어 쓰면서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얼마전 주식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한 모 전 소장의 비리사건으로 도덕성에 결정적 타격을 입은데다 노동사무소에서 잇따라 벌어진 지역 노동계의 항의집회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더구나 한 전 소장에게 주식뇌물을 공여한 W사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 제기된 각종 고소와 진정사건에 대해 한동안 미적미적하던 노동사무소는 검찰이 한 소장과 W사의 홍 모 대표를 구속하자 그제서야 해당 회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서는 등 우왕좌왕해 오히려 주변을 어리둥절케 했다.
또 노동사무소는 지역 여성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과 관련, 무혐의 처리했다가 청주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집회가 잇따르자 재조사에 나서는 등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 임철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