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천여명 집결, ‘민주화운동 성찰과 미러 토론회 주목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에 쐐기를 박았던 6월 항쟁. 제2의 4·19시민혁명으로 불리는 6·10항쟁은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져 마침내 군부정권은 6·29 항복선언을 하게 된다. 당시 전국 각 도시에서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쳤던 시민 학생들이 18년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8일 괴산군 문광면 보람원에서 6월 항쟁 18주년 기념 ‘6월 민주가족캠프’ 행사가 열렸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항쟁기념사업회 등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2000여명의 민주화 운동 가족들이 참석해 그 날의 열정과 감회를 다시 되새겼다. 이튿날인 19일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동해 관람 및 명랑운동회를 끝으로 캠프행사를 마쳤다.

18일 보람원 행사는 놀이와 신명한마당, 토론한마당, 가족한마당, 민주가족음악회, 캠프파이어-어울림마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나기정 전 청주시장이 행사장을 방문해 독립기념관 명칭의 광복기념관 변경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지서명을 받기도 했다. 나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광복기념관 이름찾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밖에 민주화운동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열린우리당 노영민, 이인영 의원, 이철 철도공사 사장 내정자 등이 현지를 방문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다음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찰과 미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한마당을 요약해 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한국사회 민주화의 과실을 민중들이 향유하지 못하고 기득권층에서 누리는 이상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IMF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빈부격차 심화, 비정규직 확산, 친미 미국화 심화, 특정재벌 지배력 강화, 극우언론의 준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감을 나타냈다.

“극우신문은 대통령을 겨냥한 무소불위의 비판을 가할 만큼 세계 제일의 언론자유를 누리고 있다. 관료사회에서는 검사들이 직접 대통령과 맞짱뜨는 상황이 됐고 헌법재판소가 국책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국회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할만큼 힘이 강해졌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를 악용하는 토호들의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민주화의 결과가 진정한 민중의 몫이 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한교수는 ‘열린우리당과 집권세력의 무원칙한 타협’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로 현실상황을 설명하지만 타협을 하더라도 할 것을 해야한다. 유연하게 바뀌더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에 진출한 민주화운동 386세대 가운데는 거대담론에만 익숙해 실제 문제해결에는 역량부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민주화는 크고 많은 쪽에 눈을 돌려, 정작 민중생존권은 열악해 지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도 실용도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지적을 꼽씹어봐야 한다”
또한 민주화운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절차적 민주화가 완성된 만큼 앞으로는 인권과 평화운동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발제자인 6월항쟁기념사업회 정성헌 상임집행위원장은 민주화 이후 정치사회 현실이 지지부진해 국민들이 ‘불만에 꽉 차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민주화 이상의 ‘크게 뛰어넘는’ 노력이 뒷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유럽, 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가 블록화로 뭉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질서 재편에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민족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전제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을 키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상황에서 대미관계는 거부하기 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은 민중을 모시는 운동이 되야 한다. 향후 고도의 정치운동과 종교운동이 통합돼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문제는 대기업 노동자가 아래로 눈을 돌려야 하고 전교조도 교육민주화에 몰입해 현재의 ‘내려먹이기’식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 향후 민주화 세력의 내부통일을 거쳐 남북간의 소통일을 이루고 200만 해외동포까지 한데 묶는 대통일이 이뤄지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작지만 강한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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