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특구 충북 완전 배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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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충북 완전 배제 가능성
  • 이재표 기자
  • 승인 200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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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끼워넣기식 부용·현도 포함 ‘필요없다’
오명 부총리 ‘충북지역 특구 배제, 별도 배려

과학기술부가 대전 대덕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소 등을 한군데에 집적시키는 R&D특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창·오송은 물론 부용·현도 등 충북지역이 R&D특구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는 6월1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오명 과학기술부총리가 “대덕특구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이해한다”며 “오창·오송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한데 따른 것으로 ‘충북지역이 탈락하더라도 오창·오송은 다른 식으로 배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최근 변재일(청원)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오창·오송이 아닌 부용·현도지역이 R&D특구에 포함된다 해도 사실상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없는 것 아니냐”며 끼워넣기식 구색맞추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당초 정부의 입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명칭을 바꿔 충북 등 기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변재일의원과 당사자인 충청북도 조차도 ‘오창·오송지역이 배제된 부용·현도 포함은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부용·현도라도 넣어달라’고 매달리는 상황은 연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R&D특구란 무엇인가
6월8일 대전시청에 열린 R&D특구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이 “R&D특구의 범위가 청원군 부용·현도면 등 대전 인접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청원 출신 국회의원의 집요한 요구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지역내 여론이 잠시 들끓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변재일의원은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대전지역의 자치단체와 경제단체, 기업, 언론 등은 R&D특구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지역을 대덕지역으로 국한하고 투자도 집중해줄 것을 요구하며 청원지역 등이 포함되고 투자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지정범위와 지원규모를 놓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R&D특구란 무엇일까? 혁신 클러스터로도 불리는 특구는 비슷한 업종의 다른 기능을 하는 기관과 연구소를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벤처캐피탈과 컨설팅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지식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인 대덕특구는 대전시 유성구와 대덕구 등 1600만평에 조성되며 10년 내 3000개 기업을 집중해 연간 기술료 수입 5000억원, 매출액 30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창·오송 배제되면 아무 의미 없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충북이 특구 포함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오창·오송지역이 배제된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용·현도 포함은 논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변재일의원과 충청북도의 공통된 입장이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용과 현도는 추후에 특구의 범위를 오창·오송으로 확대하는 교두보 역할 밖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5월말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공식통로 보다는 각계 요로를 통해 오창·오송 포함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전지역 1600만평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대덕특구 안에서 정부가 포함을 검토하고 있는 부용·현도지역은 30만평에 불과해 구색맞추기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 이 지역의 크고 작은 기업도 20여개에 불과해 현재 110여개 IT업체가 입주한 오창단지나 150여개 BT업체가 입주할 예정인 오송단지와는 비교할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면적에서도 오창·오송단지를 더하면 400만평에 육박해 규모의 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변재일의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특구가 지정돼 지원이 집중될 경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불 보 듯 뻔하다는 것이다.

변재일의원은 “충청권은 대전을 중심으로 충남·북이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전이 맏형격으로 충남·북을 포용하지 않는 것은 철저한 지역 이기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역의 경제계와 언론 등은 충북이 포함될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무너져 ‘특구가 아닌 보통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오창·오송 별도 배려의 실체는
오명 과기부총리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이해하며 오창·오송은 어떤 식으로든 배려하겠다”고 말하는 등 대덕특구에 있어 충북 배제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그렇다면 오창·오송에 대한 별도의 배려가 어떤 내용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오명 부총리에게 “일종의 관리공단 기능을 하는 특구 추진본부와 오창·오송, 아산 탕정 등 인근 주요 산업단지 관리 주체들끼리 협의체를 만들어 협력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며 “특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연계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변재일의원은 또 “오 부총리가 전략기획단에 인근 자치단체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안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부총리의 발언은 “오창·오송단지가 특구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성공된 단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변재일의원 해석이다.
변의원은 그러나 “광주, 대구도 끼어달라고 덤비는 마당에 지역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도의원 수준이 아니겠냐”고 우스갯소리를 던져 특구에서 충북이 배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넌지시 나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당초 대덕단지로 한정된 특구에서 오창·오송 등 여타 지역 포함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가 다시 부용·현도지역 포함가능성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대덕특구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28일 대통령 재가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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