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택시대표 근로기준법 위반,
실형 1년 선고

청주지법(형사2단독 이인석판사)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청주 평화택시 박정남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 박씨에게 ‘민사상의 합의시한을 남겨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합의종용한 것은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60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악덕사업주 처벌과 체불임금 지급’을 주장해온 평화택시 노조원들은 실망을감추지 못했다. 이날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선 박대표는 민주노총 관계자가 ‘불쌍한 사람, 임금은 떼먹지 말고 제때에 줘야지’라고 항의하자 ‘법대로 하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노조측은 “체불임금 규모가 2억5000만원 상당이고 사업장 노사분규 이외에 탈세, 운송사업법 위반으로 지난해 11월 청주시로부터 사업면허까지 취소당한 탈법사업자 박정남대표를 구속하지 않음으로써 그나마 체불임금 받기가 더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박대표가 항소하고 합의를 지연시킬 경우 600여일간의 장기간 ‘싸움’에 지친 노조원들은 또다시 수개월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불붙는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사가 연초 불발된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협상을 다시 시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충북대 교수들의 성명서 발표로 촉발된 하이닉스 반도체 살리기 운동이 지성의 상징인 도내 각 대학의 상아탑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청주대를 비롯해 충북지역 8개 대학교수 대표들은 지난 10일 청주대 본관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이닉스 반도체 해외매각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연대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이날 하이닉스 살리기 연대 성명에 참여한 대학은 청주대 외에 서원대 세명대 영동대 주성대 청주과학대 충북과학대 충주대 등 도내 대학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8개 대학 교수들은 성명에서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근간인 하이닉스를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를 유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산업에 구조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이닉스가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뤄 충북경제와 국가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또 외국기업(마이크론사)의 영업전략이 숨어있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해외매각 협상재개를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과 투자 확대방안 수립 등 5개항의 대정부 요구 및 결의사항을 밝혔다.
한편 여러 대학교의 교수들이, 그것도 전공의 벽을 뛰어넘어 학제적(學際的) 협력의 연대 틀을 형성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보기드문 현상으로, 이번 성명의 실질적 파급효과를 가늠하기에 앞서 사건의 상징성이 일반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있다.

전례없는 1급 수평 이동 “이례적”

제 2건국위 안재헌씨가 충북도 행정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놓고 관가에선 여러 가지로 해석. 우선 안씨는 현재의 직급인 1급(관리관)으로 수평이동했다는 점에서 전례를 깼다. 통상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내려올 땐 승진 케이스가 적용됐는데 1급이 이처럼 직접 내려 온 것은 이례적이다. 안 내정자는 국내 1급 공무원중 최고참으로 불릴 정도로 소위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장. 차관으로의 영전이 은근히 기대됐는데 결국 고향에서 공직을 마감하게 됐다.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장.차관급의 인사가 행정부지사를 맡음으로써 앞으로 충북의 대 중앙부처 로비 및 대화가 한층 격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공직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이 늘 그랬듯이 자신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더 신경쓰지나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안 내정자는 김덕영 전 충북도지사, 조남성 전 부지사와는 고시 동기로 DJ정권의 후반기에 줄곧 입각이 점쳐졌으나 무위로 끝났다.
한편 충북도의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선 한범덕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 사무총장의 거취가 관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실제로 행사가 끝나는 11월 말쯤에 과연 어떤 보직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3급인 한총장 역시 이 직급의 최고참급으로 도내엔 갈 자리가 그리 많지 않다는게 문제. 한총장은 청주시 부시장 내정자인 이종배씨보다도 고참이다. 이와 관련, 관가에선 향후 정치적 뜻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상우 정무부지사의 운신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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