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일진회관련, 직무유기vs과잉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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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일진회관련, 직무유기vs과잉단속 논란
  • 정홍철 기자
  • 승인 2005.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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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자진신고 0건…109명 적발 날벼락(?)
경찰이 제천지역 학교폭력서클(일명 일진회) 109명을 적발한 것과 관련, 일선학교의 직무유기인지 아니면 경찰의 과잉적발인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5월말까지를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이 기간동안 자진 신고 된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며 각급 학교에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자진신고기간이 만료된 지난달 말까지 제천경찰서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0건, 1일 경찰이 발표한 적발학생수는 무려 109명에 달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24일 지역의 각급 교장 등이 모인 공식회의 석상에서도 신고기간 마감임박을 앞두고 자진신고를 독려했지만 경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의 교육계는 “자체조사를 통해 적발된 일부 사안에 대해 내부조치를 거친 뒤 선도ㆍ교육적 목적을 고려해 경찰에 신고치 않았다. 이번 경찰에 적발된 109명 중에는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도 조치된 학생이 대거 포함, 실제 적발대상 학생수는 대폭 적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쳐 ‘과잉단속’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내비쳤다.

일례로 지난 4월 한 중학교는 O군(16)의 학원폭력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14명에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피해보상과 선도 조치를 마친 뒤 도교육청에 까지 보고 됐다. 그러나 경찰에는 신고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3개월 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고 신고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치 않겠다며 신고를 독려했다. 그 후 피해학생들과 관련 교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적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진신고기간동안 각급 학교에서 파악되거나 이미 조치된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가 되었다면 적발된 학생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누는 면했을 것이란 지적과 함께 교육계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미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거쳐 수습된 사안을 또 다시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 자체도 기준이 모호하다. 처벌이전에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선도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은 배제될 수 없다”라며 학교폭력사안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에 누락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경찰에 적발된 학생명단의 정보공유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학생명단과 각급 학교에서 선도조치한 결과를 대조해 보고 관련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선처를 당부 할 것”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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